[국제칼럼] "미국은 세계적인 불량국가" 비난 여론 비등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195개국이 서명한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정을 탈퇴한다는 것이다.

먼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미국과 해외의 반응을 짚어보고, 파리협정의 중요성을 점검한 후, 끝으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parknail.jpg
▲ 필자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세계 언론의 반응은 한 마디로 “트럼프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탄식의 목소리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차대한 4개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미국이 이제 세계적인 ‘불량국가(Rogue State)’가 된 꼴이다.” 불량국가란 미국이 북한을 욕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둘,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의 ‘국제 위상’이 망가졌다.” 최근에 경제적 No. 1 위치(구매력 기준)를 중국에 넘겨준 미국이 이제 ‘지구 살리기’ 운동의 주도권을 포기한 순간이다.

셋, “미국은 기후변화 운동을 주도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 파리협정 탈퇴는 이 의무의 포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이 지구온난화로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심한 가뭄으로 재산 전부인 소 12마리를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말리(Mali)의 한 가축 업자가 영국 기자에 실토한 분노이다.

넷,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매서운 비난은 미 국민에게 “주 정부와 합심하여”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구하자는 강력한 촉구이다.

이제 파리기후협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오는 2020년에 끝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195개국이 서명하여 지난 2015년 11월에 발효한 국제협정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이 협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탈퇴 선언으로 미국은 시리아, 니카라과에 이어 이 협약에 불참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됐다.

파리협정의 목적은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화씨 3.6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왜 파리협정의 목적이 꼭 달성되어야 하는가?

환경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가 자신의 ‘6도의 악몽’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면 큰 가뭄과 대홍수가 닥치고…. 그리고 6도 상승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멸종하게 된다.” 물론 어떤 과학자도 지구의 평균온도가 언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국수주의자 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파리협정 탈퇴 전망을 검토해 보자.

유럽연합 국가(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와 중국이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녹색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심지어 중동의 산유국과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마저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을 ‘불량국가’로 취급하며 중국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국가로서 ‘도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매섭게 질타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들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을 미국의 ‘우월주의’로 포장한 자신의 자아 망상과 사업가의 ‘투기적 충동’의 부산물로 보며 전 세계인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국제적 ‘환경 왕따’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 안에서는 어떤가? 현재 주지사 3명, 시장 30명, 대학 총장 80여 명, 기업 100여 개가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트럼프 행정부와는 별도로 파리협정의 목적, 즉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유엔과의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3일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우리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 줄이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유엔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연방 정부로부터 지방정부, 학계, 업계로 이동했다는 게 블룸버그 전 시장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은 계속 파리협정을 지킬 것이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미국은 문 대통령의 '평화 구축' 제안 받아들여야

    북한 ICBM 완성, 미국에 전쟁과 평화 중 택일요구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 정가에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대결에서 대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즈음, 때마침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민이 거는 기대는 크다. 트럼프는 현재 '...

    미국은 문 대통령의 '평화 구축' 제안 받아들여야
  • 트럼프케어는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재앙’이다

    [국제칼럼] 미가입자 폭증 예상... 보험산업, 의료업계 등에 유리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미국이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하나는 선진국 중 가장 뒤떨어진 국...

    트럼프케어는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재앙’이다
  • 위대한 청년! 윤봉길의 꿈 file

    뉴스로=박기태 칼럼니스트     "전세계인의 머리속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새겨라!"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인 '만주사변'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세(威勢)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이날 일본군은 일본과...

    위대한 청년! 윤봉길의 꿈
  • 흑산

    (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초창기에 종교의 탄압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존재한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기까지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공인(公認)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한다.    현재 서방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 역시 초기에는 로마 시대의 ...

    흑산
  • 피톤치드 효과

    숲이 살아야 다른 생물들도 살아갈 수 있다. 우거진 숲 속에서 생명의 원천이 솟아 나온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신이 내린 면역 증강제로……     (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시드니를 여행하면서 주택지들을 살펴보았다. 주택 단지 안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느...

    피톤치드 효과
  • 특별 기고 | 한인사회와 소통하고 고민하는 공직자의 모습 file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 직책에 올라 업무를 시작하면 짧은 시간에 본인이 너무 빨리 늙어가는 모습을 느낄 있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다.    국무장관을 지낸 핸리 키신저는 국무부 근무시절 한달이 마치 일년처럼 느껴질때가 많았다고 자주 애기 했다.  하루 하루 ...

    특별 기고 |  한인사회와 소통하고 고민하는 공직자의 모습
  • ‘시스템이 문제다’ 밧줄절단사건의 교훈 file

    정부‧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주범       뉴스로=노창현칼럼니스트 newsroh@gmail.com     장면1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아파트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김모씨가 아파트 주민이 작업 밧줄을 자르는 바람에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공포증을 잊기 위해 틀어놓은 ...

    ‘시스템이 문제다’ 밧줄절단사건의 교훈
  • 활개치며 걸어다니는 파킨슨목사 file

    외줄타기 광대비법의 돌섬길       뉴스로=이계선 칼럼니스트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분이 이목사님 아니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팔도 움직이기 힘든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보다도 더 당당한 풍채에 양팔로 세상을 휘저으며 활보하는 모습이...

    활개치며 걸어다니는 파킨슨목사
  • 기대되는 한러 정상의 만남 file

    한반도가 러시아를 부른다         7월 초 함부르크 G20정상회담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양국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은 이 회담을 양국협력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부는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문제...

    기대되는 한러 정상의 만남
  • 직원 고용, 어떻게 해야 뒤탈 없을까(상) file

    [이민법 강좌] 외국인 고용의 경우 (아래는 지난 5월 21일 올랜도한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민법 세미나에서 위일선 변호사가 행한 세미나를 요약한 것이다. ‘외국인 고용의 경우’와 ‘내국인 고용의 경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올랜도=코리...

    직원 고용, 어떻게 해야 뒤탈 없을까(상)
  • 평화마라톤, 제주 강정마을에서 광화문까지 file

    평범한 사람의 통일 달리기   뉴스로=강명구 칼럼니스트       내가 달리는 이유는 달리면 가슴이 고동을 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환희(歡喜)를 느끼고, 나의 모든 기능이 최고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달리면서 뜨거워진 가슴은 ...

    평화마라톤, 제주 강정마을에서 광화문까지
  • 사업 경영자는 추측에 기대지 말아야 file

    섣부른 결정 대신 충분한 확인 필요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사업을 경영하면서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고 추측만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선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구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

    사업 경영자는 추측에 기대지 말아야
  • “핵동결과 평화협정 맞바꾸자”는 북한

    [시류청론] 미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피해야 한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월스트릿저널> 6월18일 보도를 보면, 지난 1년간 미국 측과 비밀 회합을 계속해 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 9일에 있었던 오슬로 회담에서 조셉 윤 미 국무부 북한...

    “핵동결과 평화협정 맞바꾸자”는 북한
  • 언론 적폐 청산과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국제칼럼] 보수 언론이 기를 쓰고 김상조를 반대하는 이유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언론 재벌들이 천사였다면 김상조 교수가 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명언인 “사람들이 천사였...

    언론 적폐 청산과 ‘재벌 저격수’ 김상조
  • 러시아기자가 본 ‘청와대 對 백악관’ file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아태정책 가장 큰 실험대”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말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 안보문제, 즉 한국 정부가 조율 중인 사드배치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

    러시아기자가 본 ‘청와대 對 백악관’
  • 창업 30주년을 자축(自祝)하며 file

    이제는 孫子, 孫女를 둔 할아버지   뉴스로=한태격칼럼니스트       필자가 1984년 Father’s Day인 6월 17일 처삼촌(妻三寸) 되시고 대뉴욕지역 연세대(延世大) 동창회장을 역임하셨던 봉재(縫裁)업계의 선두주자(先頭走者) 故 文聖稷선생의 마중을 받으며 JFK에 발을 디...

    창업 30주년을 자축(自祝)하며
  • 필화는 몽매한 독재의 부산물, 지식인에겐 ‘연옥’

    [필화 70년 : 마지막회] 전대미문 ‘블랙리스트’로 필화조차 봉쇄하려던 박근혜의 파국   ▲박태선장로교 신도들이 1960년 12월 10일 동아일보사에 난입하여 난동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코리아위클리) 임헌영 교수(민족문제연구소장) = 2016년 10월6...

    필화는 몽매한 독재의 부산물, 지식인에겐 ‘연옥’
  •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온 지구에 터진 ‘핵폭탄’

    [국제칼럼] "미국은 세계적인 불량국가" 비난 여론 비등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19...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온 지구에 터진 ‘핵폭탄’
  • 대조선 COREA는 전 세계 패권 국가였다

    16세기 후반의 지도부터 조작, 가짜 역사로 세뇌 (마이애미=코리이위클리) 김현철 기자 = 오랫동안 가짜 역사에 세뇌된 우리들이라 현재의 한민족 대부분은 우리 조상의 나라 대조선의 황제국 '동국조선' COREA(KOREA라 표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음)가 19세기 후반까...

    대조선 COREA는 전 세계 패권 국가였다
  • 가재는 게편이라지만.. file

    韓국회의원들 부끄러운줄 알라   뉴스로=소곤이 칼럼니스트     가히 ‘금뱃지불패’다.   문재인정부의 내각 인준이 야당 금뱃지들의 행태로 웃지못할 블랙 코미디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

    가재는 게편이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