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대결정책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전쟁 예방하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존슨, 부시, 오바마 등 민주 공화 양 정부에서 오랫동안 중앙정보국장, 국방장관을 지낸 정보.안보통 로버트 게이츠는 지난 7월 15일 <월스트릿저널> 등 복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에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준비와 북한의 핵동결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도 7월 7일 보도에서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미국 정부 측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해왔다"면서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미사일의 동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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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반면, 현재 미국의 고민은 러시아와 맺은 ‘핵감축협정’ 때문에 2014년 6월 중순까지,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장착됐던 모든 각개 발사식 재돌입체를 떼어내는 제거작업을 끝내버렸기에 현재 실전배치된 미국의 모든 ICBM과 SLBM에는 단발재돌입체만 장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14년 6월 중순 이전의 제3세대 핵무기의 위력을 개발 초창기 때의 1세대로 완전히 퇴보.약화시켰다는 뜻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미국이 기술적으로 다시 3세대 무기로 되돌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에 따르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는 북한이 그럴 시간을 줄 이가 있겠는가?
북한은 화성-14형으로 미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아넣었고, 비대칭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상대할 수 없는 핵강국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의식수준의 인사들이 평화협정 말고는 미국에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이유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해도 좋다는 데에 합의하고, 트럼프 자신이 못하는 대신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즉 '핵동결‘을 거친 ‘핵폐기’(비핵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협의 후 북과 대화‘ , ‘제재도 외교다‘ 등에 합의, 북핵문제 해결에 문 대통령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을 거친 후 내놓은 ’대화‘ 등 각종 제안에 대해 보인 첫 반응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제안을 놓고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거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의 존중과 이행을 다짐한데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부분에 대한 거부는 예상했던 일이다.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선린외교‘의 반대되는 ’제재도 외교다‘, ’비핵화‘ 등 어구는 북한이 줄곧 미국을 향해 주장해 온 ”북한 적대시 정책 먼저 포기 후 대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거기에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협의 후 북과 대화‘ 언급이야말로 남북대화에 주도권을 쥐었다면서 문 정부의 실제 자세는 자주 독립국 정부라 하기에는 민망한 친미사대주의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비핵화‘는 클린턴 정부 때 있었던 얘기로, 지금의 북한이 ’핵동결‘선에서 평화협정을 하자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비핵화‘ 조건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 두 가지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는 인상을 주는 미국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두려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추측이 더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본다. 2012년 12월13일 유엔 제재에 따라 미 해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가득 싣고 중동 예멘 앞바다를 항해 중이던 북한의 수출용 선박을 나포했는데, ‘안 풀어 주면 힘으로 하겠다’는 북한 측의 위협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풀어 주었다. 또 2013년 3월 미국이 주력 ICBM ‘미니트맨3’을 발사할 준비를 하자 북한도 ICBM 발사 준비에 착수했고, 이 정보를 접한 미국은 황급히 미니트맨3 발사를 연기했다. 그 후 모종 북미 간 타협이 있었던지 미국은 2개월 후에 가서야 ICBM 발사를 실시했던 사실 등 근래 러.중.북한의 압박에 밀리는 세계패권국가답지 않은 미국의 초라한 모습이 한반도 주변, 중동, 남중국해, 흑해 등 지구상 여러 곳에서 눈에 띄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자주 외교' 촛불 민심 외면하지 말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발 직후에 보여주었던, ‘당선되면 대화’ ‘개성공단 재개’등을 목표로 평양부터 다녀오겠다며 ‘민족’ ‘자주’ ‘평화’를 강조했던 대북자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이명박근혜 정부 때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청와대 보좌진들 중 친미파들이 민족자주파를 누르고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요즈음의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 후 촛불시민들이 믿었던, 김대중-노무현에 이은 제3기 민주 민족 자주 정부라기보다는, 김대중.노무현 +박근혜 정부로 후퇴, ‘친미일사대주의 배격, 자주 외교’를 부르짖은 촛불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 원활한 대화를 이루려면 북한.통일 전문가인 문정인 특보와의 보다 밀착된 대화는 물론 북한통인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의 통일부 장관 등 고위직 인사 또는 북한 전문가들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 그들의 고견에 자주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시정책‘ ‘핵전쟁위협‘ ’비핵화‘ 등의 대결자세를 포기하는 길만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북한사람들도 우리 민족이다‘며 부시를 설득, 대북 선제타격을 좌절시켰는데 미국의 국력이 그 때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에 문 정부가 그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미 전쟁 발발은 시간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더 이상 미국 편이 아니다”고 경고해 온 수많은 미군 수뇌부, 북한정보통, 핵.미사일 전문가, 그리고 유력 언론 등의 충고를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 들여 하루 속히 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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