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경제와 자유 시장 경제의 차이가 성장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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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통제 경제 하에서는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는 경제가 튼튼하게 발전하는 결과를 낳는 다는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세계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통제 경제하의 베네주엘라 (Venezuela)와 자유 시장 경제 하의 칠레 (Chile)의 경제 발전 상황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인구나 국토 면적이 비슷합니다, 이 두 나라는 역사와 문화적 전통도 비슷합니다. 1971년에 이 두 나라는 개인당 국내 총생산량 (GDP)도 비슷했습니다. 즉 그 해에 칠레는 개인당 GDP 가 미화 상당 $6603이었고 베네주엘라는 $7,231였습니다. 베네주엘라가 약간 높았습니다,
세계의 주요 산유국 중의 하나인 베네주엘라는 높은 원유가에 힘 입어 칠레보다 약간 좋은 경제를 누렸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하에 있던 칠레는 2003년에 가서 개인당 GDP가 $1만2140로 올랐고 퉁제 경제 하에 있던 베네주엘라는 1971년 보다 후퇴한 $6250로 내려 앉았습니다. 이 두 나라의 개인당 GDP를 비교하면 1983년에 칠레가 베네주엘리의 0.75였지만 2003년애는 1.94 즉 2 배로 성장했습니다.
1979년에 칠레는 남미 전역에서 가장 낮은 관세 즉 평균 10%의 관세를 시행했고 베네주엘라는 자국 생산품을 국민이 구매하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수입품 관세를 대대적으로 올렸습니다. 창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규제를 완화한 칠레에서는 손쉽게 창업할 수 있었지만 베네주엘라에서는 최소한 4년이 걸렸습니다.
1971부터 2003년까지 베네주엘라는 줄곳 통제 경제를 시행했고 칠레는 아엔데 (Allende)의 독제시대였던 1971년부터 1973년까지 2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자유시장 경제를 실행했습니다. 베네주엘라는 이 기간 동안에 가격 통제를 실시했고 사업활동에 온갖 제재를 가했습니다. 칠레는 2년 간의 통제 경제를 탈피했고 1980년대의 후 반에 들어서면서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8년 현재 칠레는 세계에서 15번 째의 경제국이되었습니다. 베네주엘라는 세계에서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칠레의 경제는 성장을 계속하여 개인당 GDP는 2016년에 $20,000를 초과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다음 6 가지의 경제 효과를 열거했습니다.
1. 정부의 지출이 많을수록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2. 돈세탁을 법으로 허용하면 빈민에게 해가 더 간다.
3. 세제가 복잡할수록 부패를 양성한다.
4. 사회 보장제도를 납세자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더 큰 혜택을 본다.
5. 사업 운영에 더 많은 자유를 줄 수록 결과는 우수하다.
6. 자유 경제는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자유 시장 경제가 탁월한 결과를 낳는 실례는 남미에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남부에 위치한 보쓰와나 (Botswana)는 세계에서 최 빈국의 하나였지만 자유 사장 경제를 실시한 결과 1960년에 개인당 GDP가 $3427.73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7,574.30로 올랐습니다. 보쓰와나는 과거 10년 동안에 연 평균 5%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북한이 우선 보쓰와나로부터 경제 발전을 배우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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