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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포괄하는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유럽 순방에 견주어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정학적으로도 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관심사가 그리 높지 않은 유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정상들이 즉각적인 대북 제재 완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력을 유럽과 국제 사회로 넓혀야 함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무겁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한다. 그런 치욕적인 얘기를 듣고도 주권국가로서 항변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조차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념 정쟁에 휩싸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하다. 

 

자기나라 작전권도 올바로 사용할 수 없고, 또 휴전선을 통해서 철도 연결 가능성을 조사해보려고 해도 유엔사령부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관계를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라를 과연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문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라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이다. 

바티칸과 교황은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고, 문대통령의 평화 여정에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교황 방북은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서게 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촉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주동적 대응이 국제 여론을 만들고, 북-미 관계 개선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와 우리, 바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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