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khbold 400개 이상의 광산 면허를 정부 권한으로 회수한다.jpg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Z.Enkhbold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 국가안보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 지난주 화요일에 국가안보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경제 안전상의 사항으로 논의하였다.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 6조1항에 따라 자원은 모두 국민의 소유이며, 제6조2항에 정부는 국가 자산의 관리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탐사를 진행한 모든 광산을 국가에서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이 났다. 약 400개 이상의 탐사권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광물 종류는 모래, 자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최근 ”Erdenet“광산에 관련된 특별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 국가 경제 안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
몽골 헌법에 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국유 자산에 대한 권리를 논하는 것이다. 지상권에 대한 침해는 안 한다. 광물 자원을 운용하는 예로 “Erdenes Tavantolgoi”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는 의견을 대통령이 냈는지?
- 대통령이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광물 자원은 국민의 소유 자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탐사를 했기 때문에 국유 자산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400개 광산 대부분이 광산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news.mn 2019.03.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580 몽골 2019년 국제 나우르즈의 날 행사, 몽골인문대학교(UHM)에서 열려 file GWBizNews_MGL 19.03.22.
2579 몽골 준비 없는 명령에 응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8 몽골 아이막에는 700명가량 전문 요원들이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7 몽골 U.Hurelsukh 총리 남수단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6 몽골 가축 세금 제도를 U.Khurelksukh 정부가 재개할지 주목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5 몽골 세계 대형 유통 회사들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 가능해진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4 몽골 “백만장자” 기차 경유 횟수 늘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3 몽골 19개의 주식회사가 55.2십억 투그릭의 배당금 배분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2 몽골 베트남과 라오스에 냉동육류 수출 협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1 몽골 울란바타르 서부 요금소에서 자동 도로 통행료 신고 “Gerege” 도입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70 몽골 U.Khurelsukh: 여성 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 펼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9 몽골 S.Erdene: 민주당 내부 선거 공개적으로 진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 몽골 Z.Enkhbold: 400개 이상의 광산 면허를 정부 권한으로 회수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7 몽골 비정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대출 관련된 국회의원들 자격 정지 안건 상정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6 몽골 “Media tour” 해외 홍보 사업 착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5 몽골 투자 관련 협약 일반 기준 적용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4 몽골 비정기 국회 이번 달 18일~29일에 소집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3 몽골 “Erdenet” 광산 6개월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2 몽골 몽골 무역 규모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
2561 몽골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관련 새로운 계약 file 몽골한국신문 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