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한 대통령 규제를 민주당 위원회가 지지.jpeg

 

국회 내 민주당 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소집하여 재선거 일정과 비용을 결정하는 명령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냈다. 그 외에도 행정법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를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Kh.Battulga 대통령이 행정법이 정부 및 그 산하 기관의 결정을 법원이 검토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권익에 대하여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 제14조에 “몽골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과 법원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사람이 하는 일과 직책,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어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montsame.mn 2019.06.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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