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수수료도 상향 조정
 

▲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신청을 포함한 이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사진은 올랜도 이민서비스국에서 시민권 인터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부터 새로운 비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균 인상률은 21%이다.

수수료 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권신청(N-400) 비용으로,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가 된다. 무려 80%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1120달러로 단일화되어 14세 미만 신청자의 부담이 거의 50% 늘어났다.

노동허가서 신청서(I-765) 수수료는 410달러에서 490달러로, 가족이민청원(I-130)은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비교적 소폭 올랐다.

비이민비자 수수료의 변화는 크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재 460달러에서 560달러, 주재원 비자(L)는 355달러에서 815달러로 오른다. 또 투자비자(E)와 예체능전문가비자(O)는 50% 이상이 올라 700달러를 넘는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맞물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특히 시민권신청 비용이 최저임금 생활자의 한 달 수입이라며 우려하고,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도 최근 기각률이 수직상승한 전문직 취업비자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4.3%였던 H-1B 기각률이 2019회계연도에는 15.2%로 수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