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9a.jpg

 

 

 

프랑스, 이름(prénom) 변경도 쉬워진다

 

«사법 현대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이름(prénom) 변경을 단순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청의 호적 담당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고, 가정 문제 담당 검사의 호출을 받고 출두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이에 드는 비용이 1000 유로에서 1500 유로였는데, 법 개정으로 시청 호적 담단관(officier d’état civil)에게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 외의 바뀌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성전환(transgenre)의 경우, 현재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검사 앞에 갔지만, 이제부터는 검사 앞에서 본인이 남성,여성으로 느낀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진술하면 신분증 상의 성(sexe)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부채 상환 계획을 수정하거나 부채를 지우고자 할 경우, 그 계획에 대해 검사의 판결을 받아 프랑스 은행 (Banque de France)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검사의 판결 과정을 폐지한다.

 

-도로 (교통) 법에 있어서는, 운전 면허증 없이, 또 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00 유로 이상의 벌금만 내면 되도록 개정한다. 이를 재발하거나 다른 규칙 위반과 함께 범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법원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도로법을 위반하는 경우 전자 에틸로 테스트를 하여 양성 반응이면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가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특정 경법죄 »를 적용하거나 징역 5년에 처하고, 보호 모자(casque)나 안전 벨트 미착용 시, 과속 운전, 붉은 시호등 위반, 등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고 위반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법조인 (Magistrats)은 법원장에게 자신의 이해 관계 및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헌법 위원회 위원들도 이 두 가지를 신고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매년 2600명에서 2800명이 이름을 바꾸고 있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70 기타 반기문 UN사무총장 후임으로 여성총장 유력? 프랑스존 16.06.17.
469 프랑스 유로 2016 참가국들이 여장 푸는 베이스캠프는? 프랑스존 16.06.10.
468 프랑스 한국의 국부펀드, 프랑스 기업에 투자 프랑스존 16.06.10.
467 프랑스 프랑스, 실업은 중대한 공공 의료 문제다 프랑스존 16.06.10.
466 프랑스 몽생미셸 천사상, 새 황금 옷 입고 제자리에 프랑스존 16.06.10.
465 프랑스 프랑스, 1인 기업가 1백만 명 돌파 프랑스존 16.06.04.
464 프랑스 ISIL, 라마단 기간(6.6-7.5) 중 테러위협 프랑스존 16.06.04.
463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진통, 혼돈 정국 프랑스존 16.06.04.
462 프랑스 아르누보의 중심도시 낭시(Nancy) 프랑스존 16.06.04.
461 프랑스 비리 종합세트, 프랑스 태권도 연맹의 스캔들 프랑스존 16.06.04.
460 프랑스 프랑스의 법률안 개정, 합의이혼 절차도 간편해져 프랑스존 16.06.04.
» 프랑스 프랑스, 사법 현대화로 바뀌는 조치들은?… 프랑스존 16.06.04.
458 프랑스 칸 영화제를 찾은 50년 후의 ‘남과 여’ 프랑스존 16.05.19.
457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프랑스 노동계 격렬 시위 프랑스존 16.05.19.
456 프랑스 프랑스, 외국인 유학생 졸업후 체류요건 완화 프랑스존 16.05.19.
455 프랑스 주가 치솟는 프랑스 초등학교 교사 프랑스존 16.05.17.
454 프랑스 파리의 공원들, 하절기 야간에도 개방한다 프랑스존 16.05.17.
453 프랑스 사라지는 500€권 지폐... EU, 500€권 지폐 발행 중단 결정 프랑스존 16.05.17.
452 프랑스 문화, 기술, 박물관으로 유명한 뮐루즈 프랑스존 16.05.06.
451 프랑스 프랑스, 2015년 민간 부문 평균 연금 1069 유로 프랑스존 1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