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부패 물타기-대선용 ‘색깔론’ 당장 멈춰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뜬금없이 헌법조항을 들먹이는 이유는 요즈음 박근혜 정부 여당 인사들이 입을 맞춘 듯, 차기 대선 후보 중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씌우고 있는 “종북-북과 내통” 등 색깔론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당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반기문은 호의적으로 35회, 야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문재인은 불리한 내용으로 불과 4회 언급,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노무현 정부)의 회고록 때문이다. 회고록에는 2007년 청와대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 됐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전에 북측의 의견을 묻자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정현, 서청원, 원유철, 민경욱, 고영주 등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종북-북과내통‘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안보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전 대표와 송민순 당시 외교부통상부장관,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현 주중대사) 등 3명은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냈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등 3인은 기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때의 정부 입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로, 총리급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창인 시점이라 인권 결의안을 찬성한다면 북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져 모처럼의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처지였기에 ‘기권’을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북 측에 의견을 묻자고 했다고 한들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종북’으로 몰 내용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종북-북과 내통”의 대표 주자

그런데 여당 인사들은 지난 2002년 5월, 박근혜 당시 의원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독대-장시간 비밀회담’ 후 서울에서 김정일 찬양 발언을 한 사실 등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김정일과 독대한 적이 없는 문재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표적인 ’종북-북과 내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 송영길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02년 박근혜 당시 의원이 김정일과 ‘독대-비밀회담‘ 후 소감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찬사를 늘어놓았지만 "당시 우리당은 박 의원을 적과 내통, 이적행위 등으로 비난한 적이 없었음을 이정현 대표는 알고 있느냐?"고 따졌던 것이다. 더하여 박근혜 의원은 “북한에 다녀온 이후 나는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만 발전적인 협상과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 방문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의원과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2002년 9월 상암경기장에서 남북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렸다. 여기에서 박근혜 의원은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약속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고 화를 냈고, 붉은악마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외치자 구호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당시 축구협회장 정몽준 증언).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필요할 때마다 또 ‘종북, 빨갱이’ 등 색깔론을 악용하고 있으니, 표리 부동한 인물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작태가 아닌가.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닐 터이다.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 위원장과 회합, 그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로 “종북-북과 내통”에 해당되는 대표적이 인물이 된다.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부정선거 규탄 여론이 불길처럼 번졌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현 정부가 이용한 게 바로 세월호였다. 이번의 색깔론은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최순실-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물타기 및 다가오는 대선용이라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70년간 반공교육으로 세뇌된 수많은 한국인들은 오늘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주류언론들 및 기레기(기자쓰레기)들 때문에 바보가 된 피해자들로서, 냉정한 판단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박정희 쿠데타 후인 1963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 쪽에서 제기한 색깔론의 피해자가 됐다. 물론 윤 후보가 박 후보의 전력(남로당 한국군 총책 등)을 알고 한 색깔론이라 지금의 박근혜 및 정부 여당이 필요할 때면 마구 휘두르는 근거 없는 색깔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당시 이 색깔론 광고를 본 남로당 간부 출신인 박정희는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오히려 노발대발 했다.

어쨌건, 다음은 그의 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당시 박정희 후보가 윤 후보 측의 비이성적 색깔론에 대해 ‘동아일보’ 1963년10월5일치 광고로 반박했던 것을 옮긴다.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새우(시커먼 새우)를 매카시즘이라는 번철(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농하고 있습니다. (…) 지난날의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의 야당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제(遺制)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이율배반적 색깔론 계승한 박 대통령

이렇게 색깔론으로 치를 떨었던 독재자 박정희는 그 후 필요할 때마다 위 광고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정적, 민주 투사들을 살해, 투옥 등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으니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고 하겠다. 바로 그의 딸이 아버지의 못된 짓을 그대로 배운 것인가?

이밖에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에 이루어졌던 비밀접촉들, 즉 1971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 남북한 적십자사 실무자들의 비밀접촉, 1972년 5월 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 그리고 그 직후 북한 부수상의 서울 방문 등 국가보안법 저촉 내용들은 한두 건이 아니다.

이는 헌법 4조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우리에게 전쟁을 치렀던 ‘적’임과 동시에, 그래도 통일을 위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할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 중 ‘적’이라는 한가지만을 적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색깔론이 정당화 되려면, 먼저 박정희-박근혜 부녀, 이후락,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연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거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 식량 등 위문품을 보낸 전임 대통령들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옳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려면 ‘평화통일정책’ 운운 하는 헌법 4조부터 삭제하는 개헌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북한을 100% ‘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평생 자유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좋아하지를 않는다. 그 흔한 북한 관광조차 아직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을 방문할 때 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맨 먼저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 의무적으로 참배해야 한다는 점, 강자의 불의, 비리, 거짓말을 폭로해서 약자인 국민들을 일깨우는 임무를 지닌 기자임에도 군사기지 이외의 북한 요소요소를 자유롭게 단독취재 할 수 없다는 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세습하는 체제가 낯설다는 점 등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활짝 핀 자유에 비해 이명박근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백남기 선생에의 폭거 등, 박정희의 유신시절 수준으로 자유를 후퇴시키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그래서 한국이 인권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북한은 ‘너희 인권유린은 어찌 변명할 건데? 너나 잘 하세요!’ 하며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대화 완전 중단, 북한 붕괴발언, 북침전쟁연습, 한반도 사드배치, 선제타격 등 그에 따른 결과는 생각조차 없이 마구 북을 자극하는 대결정책으로 정치, 외교, 경제, 안보를 망쳐 민생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상식 밖의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 전쟁을 유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 남북한 전쟁으로 올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아 수천만 동포의 희생을 예방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그간 억압했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드배치 결정 때문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중국의 보복으로 나타난 약 8조원 손실 등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조속히 철회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복원, 경제파탄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위에 지적한 내용들을 시정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야말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악정을 베푼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