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피해야 한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월스트릿저널> 6월18일 보도를 보면, 지난 1년간 미국 측과 비밀 회합을 계속해 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 9일에 있었던 오슬로 회담에서 조셉 윤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에게,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가능성을 표명했다. 기사 내용에는 없지만 북한 측은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평화협정 아니면 전쟁을 택일할 시한을 통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1994년 이후 클린튼, 부시, 오바마 등 미 행정부 23년간을 벼랑 끝 전술로 핵무기 개선을 지속한 결과, 이제 트럼프 집권 4개월 반이 지나면서도 어물쩡 시간만 끌고 있는 미국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북한은 요격회피술까지 지닌 화성-12, 북극성-3형 등 2단만 올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되는 최첨단 미사일 시험을 최근 평균 1주에 한 번씩 공개, 미국에 충격을 주면서 더는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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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5월31일 북한 <노동신문>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및 발사대기 중’ 보도를 비롯해, 29일, 북한이 성공시킨, ‘초정밀 지대함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에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전 세계의 통념을 깨버렸다. 북한의 초정밀 지대함 탄도미사일이, 칼빈슨 항모전단이 훈련 중인 해역, 즉 북한에서 약 500km 동쪽으로 떨어진 울릉도와 일본 노또반도 중간에 정확히 떨어져 미군 측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다. 물론 이 때도 한미 군 당국은 이 탄도미사일이 700여km나 날아가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가짜뉴스를 공표했다. 이는 칼빈슨항모전단 훈련 해역에 북한 초정밀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서 7미터 오차로 떨어져 세계신기록을 세운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최대, 최첨단 항공모함 칼빈슨(10만톤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군함도 그렇듯, 수면에서 64m 높이 솟아있는 사령탑이다. 항모전단 지휘관들과 모든 전자장비들이 모여 있는 항모사령탑은 칼빈슨 항모는 물론이고 항모전단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두뇌이며 심장인 것이다.
북한의 초정밀 탄도미사일에 항모사령탑이 파괴되면, 항모사령관실, 항모전투지휘소, 비행갑판통제실, 항모항공교통통제실이 한꺼번에 망가져 재기 불능의 뇌사상태가 되며 동시에 모든 전단 소속 군함들은 지휘와 통제를 받지 못해 전투 기능과 방향 상실로 마비상태에 빠진다. 미국의 군사력은 항모전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모전단이 제압당하면 전쟁을 할 수 없다.
북한이 세계 해군사상 처음으로 자기 나라의 항모공격전법인 초정밀탄도미사일을 공개하자, 한반도 해역 출동으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칼빈슨 항모전단은, 언론을 통해 요란하게 동해 현장에 나타난 지 불과 얼마 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괌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칼빈슨 항모와 합류하기 위해 역시 언론 보도와 함께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출발하려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조용히 출동을 포기하는 등 그간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가짜기사를 양산해 온 미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하나씩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칼빈슨 항모(선체 가격만 135억달러)에는 F/A-18E(쑤퍼호넷) 전폭기, 씨호크 대잠헬기, 아스프리 수직이착륙기 등 각종 최첨단 함재기 90대(총 200억달러 이상)가 실려 있는데다, 5680명의 병력이 타고 있다. 또 항모전단 소속 다른 군함들의 장비까지 따진다면 천문학적 액수가 되기에 만일에 대비, 위험 현장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항모전단에 비해 위험성이 적은 전투기나 전폭기 등은 한반도에 단시간 출현시키고 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한반도 사태와 관련, ‘미 항공모함 집결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언론이 문제다‘면서 “만일 내일 당장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다 해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는 또 다른 핑계 아래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 세계의 언론이 제 역할을 외면하는데서 평화를 위한 세계정세는 개선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다수 한국 주류언론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찾아 밝힘은 물론,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게 언론 본연의 자세임에도 그와는 정반대로 항상 미국과 한국정부, 대기업 등 강자 편에 서서 사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기사를 마구 양산, 국민들로부터 ‘기레기’(기자쓰레기) 집단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다.
우선 지난 70여 년간 한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과소평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전략자산과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며 북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등 오늘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 못된 관점 등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군사력, 경제력으로 제압할 수 있으나 봐주고 있다’는, 사실과는 정반대 되는 시각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관점은 국민들이 미국이나 북한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북미 간에 벌어지는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극도로 압박해서 오늘 날 미국이 죽도록 싫은 ‘평화협정회담’이라는 쓴 잔을 들이킬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군사력 분석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은 제 목소리를 잃은 대부분의 비굴한 주류언론들을 대신해서, 있는 사실을 극소수 독립 언론 및 진보언론을 활용, 분석.평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맺고 대신 북한이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시작한다면 인류 평화를 위해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평화협정체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경우,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과거 친미보수정권의 6.15선언, 10.4선언 이행 방해,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72년의 길고 긴 세월을 이어 온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분야 등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체 인구 7500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고, 민족경제, 공동번영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며 한동안 두 나라가 평화스럽게 공존하다가 어느 날 ‘조국통일’이라는 밝은 빛이 우리 겨레 앞에 성큼 비춰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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