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자의 재정 조건이 소리소문없이 대폭 강화됐다.

연방정부는 해외의 가족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초청할 경우 당사자의 재정적 능력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강화하는 행정 규정을 도입했다.

예를 들면, 해외 거주 부모를 초청하고 싶은 부부의 경우 현재의 경우 기본적인 연 가족 소득 한도액이 45,185달러에 불과했지만 향후 부부의 연대 소득은11만5,475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된다.

독신자의 경우 해외의 부모를 초청하려 할 경우 연 소득이 86,606 달러를 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가족을 초청하려 할 경우 보증 및 담보 등의 서류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인도주의적 차원의 신규 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12개월 간의 지원 보증 요구조건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당 “전형적인 밀실 행정”

노동당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의회에서의 토론도 없었고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녹색당은 “입으로는 이민 축소를 반대한다면서 행정적으로는 계속 이민 정책의 고삐를 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입법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행정 규정에 해당되며 이미 4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진 상태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빈곤층 이민자들의 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밀실 행정”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자 연방정부는 뒤늦게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호주에 정착하는 신규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의존율을 낮추기 위함이며, 가족을 호주로 초청했으면 정착 초기 몇 년 동안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변했다.

현행 이민법 상에 부모 및 가족 초청 등 다수의 비자 조항은 재정 보증인이 필수조건이며, 그렇지 않은 비자 항목의 경우도 내무장관의 재량권으로 재정보증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

하지만 노동당의 사회봉사부 예비장관 제니 맥클린 의원은 “특히 중국 교민사회가 매우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역 민심을 무시한 독선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일부 중국교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ECCA “모든 가족 초청 이민 희망자들에게 타격”

연방소수민족협의회(FECCA)는 “다문화주의 사회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우려스러운 결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리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초청 이민 희망자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족 초청은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적 결속력 증진, 경제적 번영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호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는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지속 발전과 신규 이민자들의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99 비자 항목 10개로 축소시스템 간소화이민문호 축소의 꼼수’?

이런 가운데 내무부가 현행 99가지의 비자 카테고리를 10가지로 대폭 축소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시행에 옮겨질 경우 20년 만의 가장 큰 폭의 이민법 개정 조치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은 “향후 이민 신청 성공률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실하다”며 큰 우려감을 드러냈다.

즉, “비자 기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시스템의 간소화

내무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증가하는 해외 이주를 억제하는 한편, ‘구 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비자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내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더욱 유연한 정부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이민자를 끌어들이는데 새로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 수치에 따르면 비자와 시민권 신청 수는 향후 10년 안에 50%가 늘 것으로 보이며, 연간 지원자 수는 13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무부의 피터 더튼 장관은 지난해 7월 비자 카테고리에 변화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7주간에 걸쳐 총 255건의 공개 의견서를 접수했다.

공개 의견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탐색하기 쉬운’ 비자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다수의 사람들은 ‘임시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로들을 유지하는 것’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였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457 비자 프로그램 개혁 조치를 비롯해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변화 조치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의 영주권자가 받는 복지 수당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임시 비자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다.

노동당도 이번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주 영주 거주 기회를 좁히고 임시 거주 기회를 넓히려는 ‘꼼수’는 결국 국내 이민자들을 하층 계급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즉, “비자 제도의 간소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저의가 한마디로 호주 이민문호 축소라는 것이 문제”라고 노동당은 지적했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5704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977 뉴질랜드 세계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 티마루 해변에서 발견 NZ코리아포.. 18.05.02.
2976 뉴질랜드 “아마존 택스” 온라인 해외 구매,GST 15% 부과 방안 최종 발표 NZ코리아포.. 18.05.01.
2975 뉴질랜드 오클랜드 콘테이너 항구 위치, 새로운 도심 개발 조감도 소개돼 NZ코리아포.. 18.05.01.
2974 뉴질랜드 새로운 전화 사기, 분당 50달러 이상 손해볼 수도... NZ코리아포.. 18.04.30.
2973 뉴질랜드 조기 교육 분야 교사들-부상 위험 등 높아, 관련 정책 시급 NZ코리아포.. 18.04.30.
2972 뉴질랜드 지난 3월, 석유류 수입 큰 폭 증가로 월간 무역수지 적자 기록 NZ코리아포.. 18.04.29.
2971 뉴질랜드 NZ 찾은 방문객 “5년 만에 연간 120만명 증가했다” NZ코리아포.. 18.04.29.
2970 뉴질랜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뉴질랜드 언론 반응 NZ코리아포.. 18.04.28.
2969 뉴질랜드 심야에 과속 질주했던 오토바이 “경찰차는 피했지만 하늘의 눈에서는 못 벗어나” NZ코리아포.. 18.04.28.
2968 뉴질랜드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 소식 NZ에서도... NZ코리아포.. 18.04.27.
2967 뉴질랜드 향후 10년간, 280억 달러 예산으로 오클랜드 도로 개선 NZ코리아포.. 18.04.27.
2966 뉴질랜드 뉴질랜드, 1인당 탄소 방출량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 NZ코리아포.. 18.04.27.
2965 뉴질랜드 억세게 운좋은 사람, 로또 1등 두 번 당첨 NZ코리아포.. 18.04.27.
2964 뉴질랜드 이혼 후, 여성이 남성 2배의 경제적 부담 NZ코리아포.. 18.04.27.
2963 뉴질랜드 가출 하루 만에 돌아온 오클랜드 동물원 앵무새 NZ코리아포.. 18.04.26.
2962 뉴질랜드 유아용 스낵에서 발견된 구워진 바퀴벌레 NZ코리아포.. 18.04.26.
2961 호주 빠르게 변화하는 직종... 2024년 일자리 창출은 어느 부문?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60 호주 시드니 경전철 또 지연... 완공시기, 2020년 3월로 미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9 호주 퀸즐랜드 주, ‘경제’ 부분에서 가장 ‘Hot’ 지역으로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8 호주 브리즈번 작가 에밀리 오그래디, ‘보겔문학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7 호주 연방 정부의 사립학교 보조금 확대에 공립학교들 ‘반발’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6 호주 The 9 best holiday homes in Australia to stay at over the long weekend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5 호주 파라마타 카운슬, 다양한 문화유산 소개 이벤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4 호주 호주 구세군, 올해 ‘Red Shield Appeal’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3 호주 수년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 자선단체 수익도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2 호주 저탄수화물 맥주, 일반 맥주와 ‘체중 영향’ 차이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1 호주 시드니 경매 화제- 모스만 타운하우스, 예상가격 이하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8.04.26.
2950 뉴질랜드 퀸스 타운의 번지 점프,카운트 다운에도 미소만... NZ코리아포.. 18.04.26.
2949 뉴질랜드 안작군 루트 관광, 갈로폴리 버스 전소돼 NZ코리아포.. 18.04.26.
2948 뉴질랜드 스마트폰 중독, 사람을 우울하게 해 NZ코리아포.. 18.04.24.
2947 뉴질랜드 세 명의 여성 동시 임신시킨 중국 이민자, 추방 3년 보류 NZ코리아포.. 18.04.24.
2946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부부, 6개월 만에 또다시 아보카도 절도 피해 NZ코리아포.. 18.04.24.
2945 뉴질랜드 빨래 널다 기겁한 할머니, 주택으로 돌진한 승용차 NZ코리아포.. 18.04.23.
2944 뉴질랜드 1/4분기 전국의 목장 매매 부진 원인은 “소 전염병” NZ코리아포.. 18.04.23.
2943 뉴질랜드 관광객 증가로 둥지 위협받는 멸종 위기 펭귄들 NZ코리아포.. 18.04.23.
2942 뉴질랜드 말썽 많은 더니든의 연례 길거리 학생 파티 “큰 문제 없이 끝났다” NZ코리아포.. 18.04.23.
2941 뉴질랜드 1955년 이후 해외에 묻힌 NZ군인 유해, 고국 환송 시작 NZ코리아포.. 18.04.23.
2940 뉴질랜드 부모가 천 킬로를 넘는 거리를 달려 자식을 데려온 이유는? NZ코리아포.. 18.04.23.
2939 뉴질랜드 폭발 직전의 차량에서 생명 구해낸 용감했던 경찰관과 주민 NZ코리아포.. 18.04.21.
2938 뉴질랜드 밤하늘 휘황 찬란하게 수놓은 남극 오로라 출현 NZ코리아포.. 18.04.21.
2937 뉴질랜드 규정대로 임금 지급하지 않은 식당 대표 “7만 달러 벌금 내게 돼” NZ코리아포.. 18.04.20.
2936 뉴질랜드 3명 죽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보석 조건 어긴 20세 마약 전과자” NZ코리아포.. 18.04.20.
2935 뉴질랜드 선물가게 도둑질에 사용된 구세군 트럭 NZ코리아포.. 18.04.20.
2934 호주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최선의 대출 비결 톱뉴스 18.04.20.
» 호주 호주정부, 가족 이민 초청자 재정 요건 대폭 강화 99개 비자 조항은 10개로 축소 톱뉴스 18.04.20.
2932 호주 “기술이민자는 국가 부 창출의 견인차” 톱뉴스 18.04.20.
2931 호주 자유당 텃밭 지역에 몰린 이민자들 톱뉴스 18.04.20.
2930 호주 시드니 여객기 폭파 모의 테러 용의자 2명 이라크서 체포 톱뉴스 18.04.20.
2929 호주 시드니 남서부 산불 ‘소강 국면’…홀스워씨 주민들 ‘안도’ 톱뉴스 18.04.20.
2928 호주 “이민자 줄면 호주 경제도 쇠퇴, 생활수준 저하...” 진단 file 호주한국신문 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