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정부에서 관리 및 자금세탁방지법 상정.jpg

 

에르데네스 의원은 오늘(4.24) ‘대출금리 인하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안과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시중은행 및 대출지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고금리 대출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적인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위 법안에서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억 투그릭 미만 대출 및 근로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연 최고 18% 이내, 노인연금 담보대출 금리는 연 최고 12% 이내, 기타 대출 금리는 연 24% 이내로 억제할 것을 법안에 명기하였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최고 한도를 정할 것, 고객들에 대한 연체 수수료 인하,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한도 금액도 신설하였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활동도 억제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체들의 지출이 감소되고 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환경이 개선되며 더 나아가 국가예산 수입도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고 법 발의자는 설명하였다. 
[medee.mn 2018.4.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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