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이유 있는 북의 고위급회담 무기연기… 문 정부 안보라인 반성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5월 16일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재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필자 김현철 기자 |
그는 이어 리비아모델과 이를 주도해온 볼턴 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규정,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남한에 불만을 갖는 내용은 거의가 남측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위반한 경우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남측 정부의 책임 회피, 탈북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 최고 존엄 및 체제 비판 발언 장소 제공, 국정원에 유인 납치된 13명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송환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양해한다고 했던 한미연합훈련은 지금까지 해 온 수준을 뜻하는데 세계 최강이라는 F-22 전폭기들의 첫 전개는 도가 지나쳤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후에 대북정책을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게 다루어 온 결과로 보인다.
‘맥스선더훈련’과 같은 시기에 또 다른 공군한미합동훈련에 참가가 계획됐던 B-52 폭격기가 판문점선언을 해칠 수 있다며 한국공군이 참가를 거부하자 미국은 즉시 B-52 참가계획을 취소했다.
그런데 B-52 보다 전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핵 탑제용 F-22의 경우는 왜 그렇게 못 했느냐는 추궁은 피할 길이 없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을 손꼽아 기다리는 트럼프로서 그 정도의 요구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후에도 한국 정부가 옛날이나 다름없이 무조건 미국에 추종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런 문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김 위원장이 다시 문 대통령을 만나려 하겠는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국방.외교.안보실 등 장관급 인사들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반민족적 실수임이 분명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남북, 북미 대화가 취소돼 전쟁이 터진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고위직 관료들은 우리 민족사에 민족 반역 도배들로 기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측 불만 해소에 온 힘을 쏟아, 하루속히 남북문제를 원상대로 복원시키기를 고대하는 8천만 민족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
북미대화 방해하는 볼턴, 트럼프와 ‘엇박자’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1일에 시작되는 맥스선더한미합동훈련 5주 전인 4월초, 광주에 처음으로 무시무시한 F-22 전폭기들을 들여와 북한을 발끈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든 불성실한 자태를 연출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전쟁 주도자로 알려진 미국의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핵무력을 완성한 현재의 북한을, 핵개발이 시작됐던 옛 리비아의 카다피를 다루듯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이번 볼턴의 발언으로 북한이 발끈하자 북미대화에 목을 맨 트럼프는 옆에 볼턴을 세워둔 체 “북한의 비핵화는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식이 아니다”라고 밝혀 볼턴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번 사태는 전쟁을 부추겨 무기장사를 하는 미국의 군산정복합체가 대변인 격인 볼턴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추진 중인 북미정상회담을 망가트려 남북 냉전을 계속시켜야 자기네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경우다.
군산정복합체 집단은 지금까지 전쟁과 무력충돌, 전쟁위기 및 내란 조성, 내정간섭, 정권전복 등 방법으로 재산 늘리기에만 열중하는 무리들로, 미 본토가 북핵 공격으로 초토화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돈벌이의 온상이 꼭 미국일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
부자인 트럼프는 다른 전임자들과는 달리 후보당시 군산정복합체의 검은 돈에 매달리지 않았기에 북한 문제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군산정복합체는 돈벌이에 방해가 되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트럼프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도 백악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사실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체면 세우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5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 CBS >와 < Fox News > 방송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북미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미국이 핵무력을 포기한 북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 미국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폼페이오는 이날 방송에서 “미국의 이익은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덴버 또는 오늘 아침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바로 이곳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대통령이 나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이유이고, 바로 그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대통령은 지난 주간에 나를 (평양에) 파견했다.”고 강조, 북미정상회담의 목적의 일단을 밝혔다.
 |
| ▲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 두 정상이 각각의 국기를 바탕으로 마주보고 있는 초상화가 새겨진 기념주화를 공개했다. ‘Supreme Leader Kim Jong-Un(최고영도자 김정은)’, ‘President J. Trump(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라는 영문과, 주화 모양을 따라 한글로 ‘평화회담’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이채롭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