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인상 관련 대통령 규제를 받아들였다.png

 

국회 통합회의에서 오늘 몽골 정부 2020년 예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가한 대통령의 규제를 논의 결과 사회보험료 인상 관련 조항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였다. 
Kh.Battulga 대통령은 몽골 정부 2020년 예산 중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2022년에 진행될 건물 공사 386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하였으며 사회보험료의 2% 인상을 통하여 정부 예산에 1,742억 투그릭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였다. 그 외에도 미래 유산 펀드 관련 법 실행 규정 개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제를 가하였다고 대통령 집무실장 Z.Enkhbold가 국회 회의에서 이를 설명하였다.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와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는 동 안건을 화요일에 논의하여 사회보험료 관련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386건의 건물 공사 관련 비용과 미래 유산 펀드 관련 법 실행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논의 안건에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표하였으며 울란바타르시는 시 예산을 확정하여 현재 지방 자치에서 솜의 예산 심의 중인 지금 예산 관련 규제를 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논의 안건 관련하여 회의 출석 의원 중 다수가 몽골 정부 2020년 예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가한 대통령의 규제를 논의 결과 사회보험료 인상 관련 조항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건물 공사 관련 386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 건과 미래 유산 펀드 관련 법 실행 규정 개정에 대하여 전체적인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ontsame.mn 2019.1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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