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토론회를 열어.jpeg

 

국회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지적 재산을 경제화하기 위한 법안 첫 토의를 시작하였다. 실무단장은 N.Oyundari 의원이며 지적 재산의 평가 증대, 경제화, 개발, 감정, 경제화에 정치 지원을 반영하였다. 실무단이 2회 회의를 가졌다.
실무단에서는 지방마다 지적 재산 관련 행정 단위 개설 및 지적 재산 관련 개인, 법인의 참여를 통한 협력 기관 신설, 지적 재산 관련 중개 업무 운영 시 필요한 법적 환경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 재산의 경제성 확보 규정을 위한 감정 평가, 평가 기관의 특허 취득, 정부의 지원 형태를 명시하여 이에 관련된 이견이 많았던 18건의 사항과 용어 해석 관련 3건, 함께 상정 예정인 법률 관련 2건을 정리하여 올리기로 하였다. 실무단 보고 후에 법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연기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20.0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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