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개 및 조사 예정.jpeg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및 실행 규정 관련 첫 심의를 지지하였다. 
상임위원장 Kh.Nyambaatar는 형법 개정안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07월 01일에 제정된 날까지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뇌물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개하여 재조사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현재 사건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정 중이면 공소시효를 조사 기간을 세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조 9항을 다시 적용하지 않도록 반영하였다. 
국회의원 L.Bold, J.Batzandan은 일부 내용을 확인하여 질문했으며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Kh.Nyambaatar가 답하였다. 그는, 몽골이 1974년에 민사 및 정치권 관련 조약, 2005년에 반부패 조약에 각각 가입했는데 동 조약에 따르면 잘못을 시인한 경우와 법원을 통하여 유죄 선고된 경우를 다르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형법 개정안 논의 후 상임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국회 심의에 올릴 것을 제안하여 위원들의 다수가 이에 찬성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950 몽골 몽골 전국 토지별 감정가 기준 실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9 몽골 인민당이 선거 출마자들에게 기부, 저당 금을 받지 않겠다 선언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8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 심의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7 몽골 АI-92 휘발유 가격 안정화 펀드 개설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 몽골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개 및 조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5 몽골 지적자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토론회를 열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4 몽골 MIAT 항공사가 4개 노선에 대하여 가격 인하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3 몽골 선거 투표 일을 6월 24일에 하도록 제안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2 몽골 천연 식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1 몽골 금 채굴 특허 취득 업체들은 139개의 현장에 대하여 개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0 몽골 견인 전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을 하도록 규정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9 몽골 경찰서 확인증 발급 없이도 보험 보상금 배상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8 몽골 비자 신청 결과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7 몽골 선거 2020: 인민당 선거구 기획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6 몽골 직장 내 성희롱 시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과 구류 선고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5 몽골 환경 경찰국 신설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4 몽골 대기오염이 4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3 몽골 MIAT 몽골항공의 가격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2 몽골 주류 생산 업체 14곳 허가를 취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1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을 인민혁명당은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