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흑색과 회색의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jpg

 

몽골은 Covid-19 전염병 외에도 FATF의 회색 명단과 유럽연합의 흑색 명단은 몽골 경제의 주요한 해결과제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몽골은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무의 50%를 완료했으며 특히 회색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이제 3개의 업무만 남았다. 3개의 업무는 5월 11일 발표하고 설명하였다. FATF는 몽골에서 회의의 조직과 준비에 대한 만족을 표명했다. 회의의 예비 결과는 5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FATF의 공식적인 발표는 6월 24일~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몽골은 한 달 후에 발표할 FATF의 회색 명단에서 삭제되면 유럽연합의 흑색 명단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몽골을 흑색 명단에 올리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최종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보고하기에는 부적절한 법적 환경 때문이었다. FATF가 몽골을 회색 명단에 올린 이유 중 하나는 귀금속 채굴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므로 몽골을 국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의 해결이다. 몽골 외교관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마약을 밀매하고 있다.”라는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흑색과 회색 명단은 몽골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4년 아시아-태평양 공동 그룹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흑색 명단에 올랐으며 2016년 몽골은 처음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에서 가장 흔한 4대 자금세탁 유형으로는 사기, 반환경, 탈세, 부패 등이 꼽힌다. 또한, 마약, 인신매매, 부동산 및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제되지 않은 현금 유입, 밀수된 보석, 금에 대한 통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해자들은 형제자매, 친인척, 가까운 친척,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이용해 사법기관이 조사한 부패와 공무상 범죄로 인한 재산과 수익,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 평가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국내에서 자행되거나 물질적으로 훼손된 범죄는 절도(65%)가 다수였지만 사기(35%)와 봉인된 자산의 오용 그리고 공공 자금을 부정 사용하고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다른 범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국제적인 경고와 위험 평가가 존재함에도 공식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몽골의 최근 5년간 부패지수는 40 미만인 것이 큰 문제라고 국제기구는 전했다.
[news.mn 2020.05.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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