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면허는 누가 언제 발급했는가.png

 

세계가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핵무기와 에너지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1940년대 몽골은 우라늄 탐사와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6월 4일 현재 우라늄 채굴 면허는 9건, 탐사 면허가 6건으로 모두 15건의 우라늄 면허가 있다. 우라늄 탐사 및 광업 면허는 1997년에 처음으로 발급되었으며 2016년까지 우라늄 관련 면허는 당시 광물자원 청, 광물자원 석유공사 등이 발급하였다. 지질광업 분야를 담당하는 모든 장관을 불편하게 하고 광물자원 청장이 발급하는 이 면허는 정확하게 누가 발급한 것인가. 
광물자원 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우라늄 면허가 발급된 적이 없다. 최근 4년간 우라늄 허가서가 발급된 적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우라늄 면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이고, 광물자원 청은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몽골 인민당의 집권 기간에는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광업중공업 부 장관과 관련하여 정치화된 '원자력 몽골'LLC 명의의 우라늄 면허가 광물자원 석유공사 국장의 결의안 142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우라늄 자체는 몽골의 전략 광물이기 때문에 2015년 대통령령 제77조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사성광물, 희토류 원소, 석유 등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한다.", "방사성광물, 희토류 원소의 탐사, 광업 면허 발급, 권리양도, 원유생산공정 체결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협의, 해결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업중공업부과 광물자원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우라늄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news.mn 2020.06.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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