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면허는 공개될 것.png

 

광업 분야는 몽골 수출 실적의 90%를 차지한다. 지난해 2월 광물자원 석유공사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탐사와 채굴 면허는 3029건으로 50종 이상 3,000여 건의 광산이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채굴이 본격화되었으며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채굴 중 환경을 훼손한 20여 개 업체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몽골 인민당은 '개발 계약 2020~2024'에 따라 공약에 녹색발전정책 특별 장을 포함, 책임광업 정책을 지속하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겠다는 종합 목표를 세웠다. 
책임 있는 채굴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실행될 것이다. 
* 광업 면허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면 발급된 면허는 취소된다. 
* 광산 재활 강화, 환경 파괴 감소, 생태계 균형 유지 
* 재활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물을 재사용하며 천연자원의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는 책임 있는 채굴을 촉진한다. 
* 생산기술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물의 재사용을 위한 회색수 공급사업을 지원한다. 
* 고비 지역의 광업용, 공업용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고 광업용 및 공업용수 공급을 규제한다. 
* 대규모 채굴 예금을 경제 유통에 투입하는 데 있어 국제 표준과 규범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다. 
* 광산폐쇄 비용은 공동관제계좌로 중앙집중화, 재활 책임보험 도입, 환경 회생 관리 개선 등이 추진된다. 
* 장인, 소규모 광업 관련 이슈는 간소화되고 법적 환경도 개선된다. 
[news.mn 2020.06.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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