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권한 제한으로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부재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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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독립기관, 경찰불만위원회(IPCC)의 안토니 니오(Anthony Neoh) 위원장(가운데)

 

경찰불만위원회(IPCC)가 시위대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 진압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찰관의 무력 사용은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치안 유지에 시스템적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내부 집행 및 대중과의 소통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15일(금)에 발표된 IPCC의 보고서는 총 999 페이지에 달하며, 여기에는 작전 지휘 구조 검토, 경찰 훈련,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최루탄의 빈번한 사용 등에 대한 총 52가지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보고서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수용한다고 해도 사회적 불안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하며 시위 현장에서의 기자들에 대한 처우, 경찰관들의 배지 번호 식별력 향상 등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안토니 니오(Anthony Neoh) IPCC 위원장은 “무력 사용에 대한 경찰 지침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치안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문제보다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됐다. 시스템적 문제는 없었으나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와 훈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는 이미 철회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시위가 이후 폭력적 양상의 시위로 변형되면서 공공 및 개인 재산 파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시위자가 설치한 폭발물이 발견됐으며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테러 시대를 향해 끌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지속적인 증오의 메시지가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PCC는 경찰불만위원회에 접수된 1,755건의 불만 신고 중 584건에 대하여 조사했으며 그 중 시위자, 기자 등 사람들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 진압 혐의가 96건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보고서 중 120 페이지 이상이 작년 7월 21일에 발생했던 윈롱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로, IPCC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결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지만 잠재적 폭력 충돌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윈롱 사태는 윈롱 지하철역에서 흰색 복면과 몽둥이로 무장한 단체들이 역내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사건으로, 총 47명이 부상당했다. 경찰관들의 늦장 출동이 경찰관과 무장 단체 간의 결탁이 있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경찰 관행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적고 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상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카루스 웡(Icarus Wong) 인권 운동가는 IPCC의 조사 권한 제한으로 언론, 외부 보고서 등 2차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만큼 보고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작년 IPCC와 함께 경찰들의 과잉 진압 사안을 조사하던 외국인 전문가팀이 IPCC가 홍콩 시민들이 기대하는 충분한 권한과 조사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며 IPCC가 효과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협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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