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관계는 회복될까

6월 일본G20회의 회담 기대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가운데 러시아 BFM 통신이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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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6월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전임 대통령들 중 누구보다도 훨씬 더 대러 강경노선을 固守(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이미 러시아와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임무를 가지고 소치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을 보냈다고 그는 언급했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어떻게 새로운 미러정상회담의 기초를 준비할 것인가?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소치 방문에 앞서 모스크바를 거쳐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원래 그는 모스크바에 들러 미국 기업가들 및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었다. 그 대신 그는 브뤼셀에 들러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이란 사태 격화를 논의한다.

 

얼마 전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항구에서 석유를 실은 油槽船(유조선)이 불탔다. 이란이 미국 제재에 대항하여 페르시아만을 통한 석유 수출을 위협하려 벌인 일이라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란은 핵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폼페이오는 라브로프 러 외교장관과 푸틴 러 대통령과의 회담 중 이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없다. 러시아는 미국을 위해 흔히 하는 말로 불 속에서 군밤을 꺼내줄 생각이 없다. 미국이 이란과 같이 만들어낸 엉망진창인 문제들을 정리해 줄 생각은 더욱 없다. 중동 상황이 불안해져서 석유값이 인상되면 러시아는 오히려 이득을 볼 뿐이다.

 

최근 트럼프의 심기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전복하고 미국이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한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정권을 잡도록 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체면을 구기게 된다. 폼페이오 미 국방장관은 소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에 대한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호소를 듣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만약 거론된다면, 러시아는 현재까지 진중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는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쾌한 관계들을 배경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수는 있다.

 

미러 정상이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였다. 당시 트럼프 미대통령은 정식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다음번 미러 정상회담을 가지려면 케르치 해협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체포된 우크라이나 선원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선원들은 석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월초 트럼프와 푸틴은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했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러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계속되던 대러 제재를 일정기간 멈추고 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대선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PR을 위해서라도 대외정치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양측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그다지 근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데도 중국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경계선에 서 있으며, 90%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세계 시장이 올해 연초부터 고대하고 기다렸던 무역 협상은 중단되고 말았다. 오사카에서 트럼프는 시진핑과 만날 생각인 것 같다.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쇼로 演出(연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도 미국이 러중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2021년 종료되는 뉴스타트 협정에 대해 러시아는 연장하고 싶어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러의 입장차가 너무나 커서 연장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월에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전략 무기 제한 협정에 중국이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탄두의 수가 얼마인지, 발사체는 무엇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신무기를 포함하여 무기 제한조약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다른 시도들과 마찬가지로 START III 조약 유지나 연장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미국이 뉴스타트 조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열리고 호전될 것 같은 분야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상들이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업무를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서로 위협하고 제재를 통해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대화하고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것이 전반적으로 항상 더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미러정상회담에서 하다못해 외교적인 업무를 복구하는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글 = 게오르기 보브트 전임 이즈베스티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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