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 정의 실현 잘 되어 있는 나라

독일 기관 베텔스만에서 유럽 연합 가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 정의 실현도’ 조사에서 네덜란드는 스웨덴과 핀란드 다음으로 사회 정의가 잘 실현되어 있는 나라로 즉 3위로 선정되었다. 사회 정의란 국가가 국민 각 개인에게 정당한 몫과 권리, 책임의식, 이익, 균등한 기회를 부여 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빈곤퇴치와 국민 개개인의 노동시장에의 접근성, 개인들 간의 사회 평등과 차별 금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스웨덴과 동일하게 어린이 빈곤 퇴치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사 결과 유럽에서 나라간 사회 정의 실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남유럽과 북유럽간의 간격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남유럽 국가들은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유럽 연합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유럽 국가 즉 23위를 차지한 스페인, 24위를 차지한 이탈리아, 28위를 차지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면서 국민들이 빈곤에 위협받고 있다. 또한 사회의 소수 계층에 대한 차별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세대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노년층보다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가입국 전체에서 28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가난 혹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받고 있는 가난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위험성은 적었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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