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부실 혐의… 법무부, 인터넷 기업 반 독점회사 혐의 조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무역위원회(FTC)가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에 최근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페이스북은 고객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벌금 액수는 고객 사생활 정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벌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연방 정부 기관인 FTC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문제를 조사해 왔다. 페이스북이 FTC 조사를 받게 된 계기는 영국의 한 정보분석 업체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FTC는 벌금 부과 외에 페이스북 측에 고객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고객 정보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조직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페이스북 측은 지난 25일 FTC 조처로 비용이 늘고 회사 순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지난 2분기 페이스북이 거둔 수익은 약 170억 달러였다.

한편 FTC 외에도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도 24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했다. 그런가 하면 연방 법무부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법무부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광범위한 반독점 혐의를 조사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조사한다는 발표는 없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인터넷 상점, 그리고 SNS 회사들에 제기되는 우려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FTC와 마찬가지로 시장 독점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 지배력이 큰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나 세계 최대 인터넷 상점인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지능형 손전화를 만드는 애플사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들 회사가 기업이 시장에서 누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나 정책을 펼치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하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유럽연합(EU)도 몇몇 기업의 독점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런 회사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던가 독점 문제 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 회사에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검색 업체나 SNS 업체가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사전에 검열해서 내보내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미국 우편 체제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아예 해체하거나 분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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