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수익 배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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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의 마리화나 판매점 개수가 국내 지자체 중 최대인 66개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비용으로 1,030만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커뮤니티 및 보호 서비스 위원회에 제출될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캘거리 행정팀에서는 360만불을 사용했으며, 캘거리 경찰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 30일까지 670만불을 지출했다. 그리고 이는 주정부에서 지자체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일회성으로 지원한 384만불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 된다.
현재 캘거리에는 주정부 허가를 받은 66개의 매장 외에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3개의 마리화나 생산 시설이 있으며, 캘거리 시의 개발 허가를 받은 매장은 154개에 이른다. 그리고 캘거리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마리화나 판매점이 많은 에드먼튼에는 49개의 매장이 있으며, 밴쿠버에는 15개, 위니펙에는 14개의 매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시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는 특별 소비세와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결국 치안과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 된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시의원 지안-카를로 카라는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 당시 소요 비용의 예상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예상보다 합법화가 수월하게 진행되긴 했으나 여전히 시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마리화나 수익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앨버타 예산 2019에서 UCP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아직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가까운 미래에도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2018-19년도에는 앨버타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3,400만불을 지출했으며, 향후 4년 동안에도 지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됐다.
그리고 캘거리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앨버타의 소매 마리화나 판매는 지난 8월 기준 1억 7천만불에 이르렀으나, 캐나다 마리화나 이용자 5명중 2명은 여전히 불법 시장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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