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법, 계약직 보호법, 최저임금 인상, 전자담배 규제법 등 시행
 

juul.jpg
▲ ▲ 새해 들어 가장 눈길을 끄는 새 규정은 전자담배 규제법이다. 시잔은 올랜도 에지워터 선상의 한 주유소 편의점의 전자담배 줄 광고 모습. ⓒ 코리아위클리ⓒ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주가 ‘적기법(red flag law)’을 시행한다. ‘적기법’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판사 명령으로 총기를 빼앗을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임시로 총기 소지를 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쪽에서 강한 반대가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운티 단위로 총기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 피난처’로 자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기법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임시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하원 법안 5호(AB5)를 통해 그동안 임시 계약직으로 규정됐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등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계약직과 달리 정식 직원은 건강 보험이나 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버나 리프트 측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이유로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욕주의 ‘현금보석 개혁법’도 새해에 시행된다. 이 법은 중범죄가 아닐 경우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풀려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보석 개혁법은 검찰이 범죄 관련 증거를 용의자 측에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검찰 측은 용의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 새해 1일 자로 20여 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올해 안에 모두 70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이다. 인상 폭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은 각각 1달러 올리면서 시간당 13달러와 12달러가 됐고, 서부 워싱턴주는 1달러 50센트가 오른 시간당 13달러 50센트로 올랐다.

새해 들어 가장 눈길을 끄는 새 규정은 전자담배 규제법이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질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로, 식품의약국(FDA)이 2일 일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줄(Juul)’처럼 액상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가 대상이다. 멘톨향과 담배맛이 들어간 제품은 제외됐기 때문에 미흡한 조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84 미국 플로리다주 소액 청구 소송 한도액 증가 코리아위클리.. 20.01.15.
4883 미국 올랜도 식당체인 '포 리버스', 교육 농장도 조성 코리아위클리.. 20.01.15.
4882 미국 옛 해군 기지에 들어선 올랜도 볼드윈파크, 현재는? 코리아위클리.. 20.01.15.
4881 미국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트럼프? 코리아위클리.. 20.01.15.
» 미국 새해 맞아 새 법 시행하는 주들… 무슨 법이 바뀌나? 코리아위클리.. 20.01.15.
4879 미국 조 바이든, 판세 굳히나?…주요 지역 의원들 지지 선언 코리아위클리.. 20.01.15.
4878 캐나다 강풍 한파로 발 묶인 BC페리 밴쿠버중앙일.. 20.01.15.
4877 캐나다 "새 5달러권에 들어갈 인물 추천해 주세요" 밴쿠버중앙일.. 20.01.15.
4876 캐나다 메이플릿지 살인의심 사망자 발견 밴쿠버중앙일.. 20.01.15.
4875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 세계 17위 _ 정시 운항성 퍼포먼스에서 높은 수준 선보여 CN드림 20.01.14.
4874 캐나다 앨버타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 발생...전국에서 15번째, 회복은 가능할 듯 CN드림 20.01.14.
4873 캐나다 에드먼튼 공공 도서관의 최다 대출은 ‘영화와 회고록’ CN드림 20.01.14.
4872 캐나다 이란 출신 미국인, 캘거리 공항에서 따로 조사 받아 _ BC 국경에서도 이란 출신은 최대 16시간 대기 CN드림 20.01.14.
4871 캐나다 캘거리 경찰도 수염 기른다...경찰관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CN드림 20.01.14.
4870 캐나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11일 밴쿠버 대개봉 밴쿠버중앙일.. 20.01.14.
4869 캐나다 밴쿠버경찰, 어린이납치범 수사 시민협조 요청 밴쿠버중앙일.. 20.01.14.
4868 캐나다 부동산 관련 전문직, 돈세탁 방지 훈련 의무화 밴쿠버중앙일.. 20.01.14.
4867 캐나다 '폭망'한 포에버21 캐나다에 재진입? 밴쿠버중앙일.. 20.01.14.
4866 미국 10월부터 면허증에 별(★) 없으면 비행기 못탄다 file i뉴스넷 20.01.10.
4865 미국 휴스턴 실종 한인, 변사체로 발견 file i뉴스넷 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