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mFH7IKhn_4a8cb14393c8fbe1

 

 

행정명령 집행자나 위반자 모두 이해하도록

악의적인 위반시 1만달러 벌금에 1년 징역형

위반 티켓 대한 이의 제기나 납부 30일 이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있지만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주정부가 간단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해 공표했다.

 

BC주 공공안전법무부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행정명령에서 얼굴 가리개, 모임과 행사, 그리고 음식과 주류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공권력 집행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하는 사법기관이나 발부 받는 위반자가를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공안전법무부는 행정명령 사항이 바뀐 것은 없고 용어들을 보다 간략화 해서 행정명령을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모임이나 이벤트, 그리고 음식과 주류 제공 조건에 대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명확하게 만들었고, 얼굴 가리기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위해 입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이다. 

 

현재 행정명령 상으로 주 공중보건청의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주최하면 2300달러의 벌금을, 이런 위반된 행사의 참가자는 2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기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230달러, 공권력의 지시를 어기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도 23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또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8일자로 간단하게 정리된 된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티켓 관련 내용 일부를 보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주류를 마실 경우 230달러를, 그리고 행정명령 관련해 직원의 요구 사항을 거부할 경우에도 230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식당이나 바의 외부 테라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도 업장 주인에게 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티켓을 발급할 수 있는 사법기관원은 경찰을 비롯해 지역안전요원(Community safety unit 방법대), 주류마리화단 단속반원, 도박단속원, 그리고 자연보호단속원 등이다.

 

BC노동안전단속요원들(WorkSafeBC investigators)들도 자신들의 기존 권한과 수단을 이용해 사법기관원을 도울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각 자치시의 조례 감시반(bylaw officers)에게 신고를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 한 심각한 상황일 때 911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에 따라 티켓을 발부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30일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ICBC는 강제 집행(collections)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반자가 법정에 서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1. 캡처.GIF (File Size:129.7KB/Download: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28 캐나다 BC주 정부 차 보험료 15% 인하 승인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6.
6227 캐나다 스탠리파크 코요테 2마리 안락사...사람 공격 주범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5.
6226 캐나다 밴쿠버 | BC복구지원금 40만 명 신청자격 재심 중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5.
6225 캐나다 밴쿠버 20~60세 일반 성인 접종은 '언제? 어떻게?’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5.
6224 캐나다 캐나다 스타벅스 전국 매장 3백 개 3월까지 폐쇄 정리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4.
6223 캐나다 화이자 백신 2천만 회 분 2분기 중 추가 도입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4.
6222 캐나다 다운타운서 여성 노숙자 잠자는 사이 불 놓고 도망가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4.
6221 캐나다 밴쿠버 | 버나비 맥도날드 매장도 코로나19 노출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3.
6220 캐나다 투기빈집세 렌트시장 긍정효과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3.
6219 캐나다 BC주 코로나 사망자 천 명 넘어...시체안치 위해 냉동트럭 배치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3.
6218 캐나다 밴쿠버 | 스탠리파크 조깅객 잇따라 코요테에 물려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2.
6217 캐나다 밴쿠버 | 새해 벽두부터 총격사건 코퀴틀람도 충격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2.
» 캐나다 밴쿠버 | 왜 벌금을 부과하는지 간단명료하게 file 밴쿠버중앙일.. 21.01.12.
6215 캐나다 BC 사회봉쇄 행정명령 2월 5일까지 연장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9.
6214 캐나다 피자 시켜 먹고 권총 꺼내 주인에게 “200달러에 목숨 내놓을래”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9.
6213 캐나다 BC주 코로나 사망자 3분의 2가 장기요양시설에서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9.
6212 캐나다 BC주 고효율 난방기구 교체에 6천 달러까지 보조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8.
6211 캐나다 버나비 아파트 우편물 절도단 공개수배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8.
6210 캐나다 BC주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자에 총 50만 달러 벌금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8.
6209 캐나다 캐나다 | 캐나다 달러 환율 3년 이래 최고...대미 79센트 file 밴쿠버중앙일.. 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