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tA40qFeX_b2e9d1f39394359b

 

항소법원 부분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고등법원의 위헌판결 일시적인 유보

 

BC주 정부가 ICBC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경상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없는 보상 상한액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이 일단 부분 보류하게 됐다.

 

BC주 법무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경상의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는 최대 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합의 소송(Civil Resolution Tribunal, CRT) )을 진행하거나 양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런 발표는 당초 BC주 정부가 ICBC의 적자 중 소송으로 인한 법률 비용이 과중하다는 판단에 경상을 입었을 경우 소송 대신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받도록 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조치가 국민의 민사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행위라고 BC주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다시 이에 항소를 하면서 BC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일부 금지 명령( partial stay order)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나기전까지 2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42 캐나다 한국방문계획 있다면 꼭 알아보고 떠나야 할 사항들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3.
6641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 청소년 30명 패싸움에 자상 피해자까지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2.
6640 캐나다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대부분 찬성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2.
6639 캐나다 러시아와 중국이 백신 외교에서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입장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2.
6638 캐나다 코퀴틀람 라파지레이크 공원서 총격 살인사건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1.
6637 캐나다 사회봉쇄 강화조치 5월 24일까지 다시 연장 밴쿠버중앙일.. 21.04.21.
6636 캐나다 2살 이하 어린이 코로나19로 BC주 최연소 사망 밴쿠버중앙일.. 21.04.21.
» 캐나다 경상 교통사고 재판으로 가거나 최대 5만 달러까지 받거나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0.
6634 캐나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감염 중 환자 1만 명 넘겨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0.
6633 캐나다 이번에는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1.04.20.
6632 미국 플로리다 기업체, 백신접종 거부한 직원 해고해도 되나? file 코리아위클리.. 21.04.18.
6631 미국 플로리다 농지법 악용하는 기업...금싸라기 땅에 '쥐꼬리' 세금 file 코리아위클리.. 21.04.18.
6630 미국 올해 허리케인, 본토 강타 가능성 평균 이상 될 듯 file 코리아위클리.. 21.04.18.
6629 미국 미국 대학들, 코비드19 백신접종 의무화 논쟁 가열 file 코리아위클리.. 21.04.18.
6628 캐나다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예약 절차 일부 변경 file 밴쿠버중앙일.. 21.04.17.
6627 캐나다 강력한 접촉 차단 없으면 확진자 2배로 급증 file 밴쿠버중앙일.. 21.04.17.
6626 캐나다 BC주 응급상황조치 13개월도 넘겨...27일까지 또 연장 file 밴쿠버중앙일.. 21.04.17.
6625 캐나다 살다보니 ICBC가 보험금 리베이트도 주네 file 밴쿠버중앙일.. 21.04.16.
6624 캐나다 써리RCMP, 월리 모델 총격사건 조사 중 file 밴쿠버중앙일.. 21.04.16.
6623 캐나다 BC주 응급상황조치 13개월도 넘겨...27일까지 또 연장 file 밴쿠버중앙일.. 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