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에 총기밀매 단속반 출범… “의회가 함께 행동해야” 입법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와 지역 사회에서 악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연방 정부와 지역 당국이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함께 주요 지역 당국자, 경찰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사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나라를 다시 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강력 범죄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불법총기 거래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기 폭력 자체의 원인일 뿐 아니라, 살인과 각종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수단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총기들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총포류 거래상과 지역 간 총기 이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된 경로 이외 총기 거래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다짐이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이날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디시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연방 법무부가 총기 밀매 기동타격대를 30일 안으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된 총기 관련 대책을 보면, 정식 판매상을 통한 총기 거래에서도 “구멍들(loopholes)을 메워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다. “총을 살 수 없는데도 구매 가능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자에게 알고도 판매하거나, 신원조회를 허술하게 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판매상의 경우, 한 차례 적발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총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 당국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코로나 피해 보전 관련 부양책에 포함된 지원금으로, 경찰관 고용 등 경찰 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 사분기 살인 사건 24% 증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도시권의 살인 사건은 30%, 총기를 사용한 공격 행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사분기 살인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런 사건들 상당수에 총기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특히 총기 폭력 피해자 가운데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비중이 높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의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총기규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관련 법안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책을 묻자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회에 제출된 총기 규제 입법은 크게 두 갈래다. 첫번째는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소유ㆍ거래 제한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 입법이 성사됐으나, 10년 한시 법규로 효력이 만료됐다. 이 규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두 번째는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 두 개가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런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이 전반적으로 ‘무장할 권리’를 담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
||||
로그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