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양도소득세 감소 1).jpg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할인 제공으로 향후 10년 이내 연방 예산 손실은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현재 2.85%의 기준금리 감안, 2023-33년 예산 수입에서 127억 달러 소모 추정

녹색당 의뢰의 독립 의회 예산처 모델링... 금리 인상으로 예산 비용도 늘어날 듯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개인 세금에서 이를 감염해주는 제도)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할인으로 향후 10년 이내 연방 예산 손실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녹색당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의 의뢰로 독립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가 진행한 모델링 결과를 보면, 현재 2.85%의 기준금리 하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은 2023-33년 사이 연방 예산 수입에서 127억 달러를 소모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만약 현금 금리가 3.35%로 증가할 경우(이 비율은 호주 중앙은행의 장기 이자율 추정치에 상당히 접근한 것이다), 그 비용은 138억 달러로 늘어난다.

지난해 PBO는 부동산 투자로 손실을 입은 이들이 다른 소득에서 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이 제도(negative gearing)로 인해 정부는 약 38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시 기록적 수준의 낮은 기준금리가 이어지던 때였다. 현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비용 또한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 부동산 담보대출(mortgage) 부채 공제에 대한 연방 예산 비용 또한 증가한다.

만약 현금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정 하에서 이번 PBO 모델링을 보면 연방 예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비용은 2023-24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두 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자율이 3.3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한 예산 손실은 2023-24년도 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호주 기준금리가 최대 3.8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예산 손실은 PBO의 모델링에서 추정한 것보다 더욱 증가하게 된다.

녹색당의 주택부를 담당하는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양도소득세 감소 2).jpg

녹색당 주택부를 담당하는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사진) 의원.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 할인이 함께 작용, 주택가격을 부풀리고 불평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사진 : Australian Green Party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인 양도소득세(CGT) 할인은 지난 회계연도, 약 47억 달러의 예산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현재 다소 하락한 부동산 가격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2032-33년에는 약 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부요 부동산 투자자 세금 감면으로 지난 회계연도 약 85억 달러에서 2032-33년에는 약 204억 달러의 정부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번 PBO의 모델링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주택 소유자가 상승하는 이자율 비용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으로 상쇄한다면 투자자는 소득 손실은 물론 다른 소득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자본 이득이 줄어들고, 따라서 50%의 CGT 할인에 따른 정부 예산 비용 또한 감소한다.

 

‘심각하게 불공정한’

세금 감면 정책

 

PBO의 이번 모델링은 두 가지 부동산 투자자 세금 감면(네거티브 기어링과 CGT 할인)으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 연간 소득 12만9,200달러 이상인 이들의 39%가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손실된 수익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양도소득이 실현되고 과세되는 연도에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왜곡되는 점에 주목했지만 CGT 할인은 손실 수익의 85%를 차지한다.

이의 반대편을 보면, 소득 하위 50%(연간 5만1,500달러 미만 소득)는 CGT 할인으로 인한 손실 수익의 4% 미만,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의 16% 미만을 차지했다.

이 같은 모델링 결과에 대해 챈들러-매더 의원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이 함께 작용하여 호주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불평등을 부추겨 호주 상위소득 10%의 주머니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붓는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양도소득세 감소 1).jpg (File Size:60.9KB/Download:15)
  2. 종합(양도소득세 감소 2).jpg (File Size:53.2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27 호주 QLD 아동 대상의 새 모델링, “비만 감소 없을 경우 기대수명 5년 단축”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6 호주 내년 호주 경제 불황? “실업률만으로 경기침체 전망, 합리적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5 호주 각 지역사회 여성 권익 단체, NSW 정부의 지원기금 신청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4 호주 빅토리아 주의 한 학부모, ‘청소년 전자담배 제재’ 정치권에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7.
6123 호주 NSW 주 선거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 노동당과의 지지도 격차 좁혀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2 호주 시드니 서부 지역의 고학력 거주인구 비율 빠르게 증가... 파라마타, 46%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21 호주 WA 최고의 오프로드 트랙 중 하나인 ‘Canning Stock Route’, 여행자 수용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등으로 향후 10년 내 200억 달러 정부 예산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9 호주 ‘청년 금융 전략 보고서’... 대다수 호주 젊은이들, 재정적 어려움 직면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8 호주 RBA 필립 로우 총재,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 ‘주의 깊게’ 살펴볼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7 호주 COVID 하위 변이들, 호주 지배 바이러스로 등장... 새 감염 파동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6 호주 생활비 압박... “몸이 아픈 근로자들, 계속해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5 호주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2020년 초 이래 처음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4 호주 주택가격 경제성 위기 속, 50만 달러 미만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곳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3 호주 ‘문제성 도박중독자’ 게이밍룸 출입 제한하는 안면인식 장치 설치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6112 호주 Travel and COVID-19... 2000년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11 호주 노동당 정부, ‘Secure Jobs-Better Pay’ 내용 담은 새 고용관계 법안 발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10 호주 NSW 주 정치인 절반 이상, 최소 2채 이상 주택 소유... 12채 소유 MP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9 호주 “Boomers, Millennials 보다 주택소유 가능성 3배 높다”... 인구조사 자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8 호주 NAPLAN 결과... 약 15%의 9학년 남학생 ‘읽기’ 성취도, 기준에 미달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7 호주 환경-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왜 인류의 귀중한 예술 작품에 음식물을 던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6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종식? QLD, ‘COVID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5 호주 연료 가격의 일부 하락 불구, 신규 주택 및 가스 사용료가 물가상승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4 호주 RBA, 7개월 연속 이자율 인상 결정, 높은 물가상승에도 상승폭은 25bp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3 호주 퀸즐랜드 주 가정 ‘홈스쿨링 선택’ 증가... 올해 등록 건수 69%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2 호주 NSW 주, 1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6101 호주 Budget 2022- 노동당 정부 첫 예산의 Winners and Losers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100 호주 Budget 2022- 호주인들, 향후 수년간의 어려운 재정 시기 견뎌내야 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9 호주 광역시드니의 주요 식량 공급처, 서부 지역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8 호주 해외 출생 호주 이민자들, 높은 학력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움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7 호주 ‘컨트리 음악의 전설’ 슬림 더스티, 최근 검색엔진 ‘Google's doodle’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6 호주 ‘정부 COVID-19 대책’에 대한 민간 검토 보고서, “중대한 실수...”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5 호주 단독주택 가격 성장, 지난 수년 사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크게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4 호주 지난달 일자리 창출 고갈되었지만... 공식 실업률은 ‘안정적’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3 호주 NSW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 장관, “정계에서 물러나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2 호주 ‘쉰들러 리스트’ 원작자 토마스 케닐리, ‘ARA Historical Novel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6091 호주 인구조사 데이터... “신기술과 인구 고령화가 호주 노동력 재편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90 호주 현금 보너스-미용비 제공... 고용주들, 다양한 복지로 기술인력 ‘유혹’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9 호주 ‘6개월에 이르는 유급 육아 휴가’... 노동당, 점진적 확대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8 호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올해 처음으로 ‘Favourite K-Pop Artist’ 카테고리 신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7 호주 호주에 거주 중인 해외 엔지니어들 절반, 실업 상태이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6 호주 Year 9 학생들 ‘쓰기 능력’, 지난 7년 사이 크게 감소... AERO 보고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5 호주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 대학 분석... 호주 대학들 순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4 호주 COVID-19 병가 보조금 중단... 비정규 ‘감염’ 근로자들, 압박감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3 호주 아파트 구입 후 판매에서 손실을 본 시드니-멜번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2 호주 NSW Ambulance-GoodSAM 협업으로 심장병 환자 위한 ‘앱’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6081 호주 George Street 상의 ‘차 없는 거리’, 서큘러키 인근까지 연장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80 호주 NSW 법무부, ‘Coercive control’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9 호주 ‘COVID 기원’ 국제 조사팀, “동물성 전염병일 가능성 가장 높다” 결론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6078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방의회, 규제당국 설정 이상의 카운슬 비용 인상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