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남북 정상, 바이든 행정부 대비책 마련 급선무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 바이든(77)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투표마감 4일 후인 11월 7일 저녁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 수많은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지금은 (미국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간이다”, “인종차별을 끝내고, (분열된) 이 나라를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고,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후변화를 억제함으로써 지구를 구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동안 트럼프의 중대 실정들을 낱낱이 바로잡겠다는 자세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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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9일 13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팀을 조직하는 등 앞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일의 방역 선진국인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 바이든에 축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물론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에 축전을 보내 이번 선거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바이든 당선자보다 먼저 단상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56) 부통령 당선자는 “내가 첫 흑인 아시안 여성 부통령이 됐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며 모든 유색인종과 여성, 젊은 세대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바이든 측의 이 같은 축제 분위기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백만 표의 우편 투표가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배송됐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했으며, 며칠 전에는 기자들에게 “선거 과정이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며 앞으로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그런가하면 바이든 후보 캠프는 “미국 국민이 대선을 결정한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침입자를 끌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혀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백악관에서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등에서 선거 부정행위와 사기를 주장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비법조인 소송 담당책임자를 통해 소송을 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부정선거소송에 필요한 요건인 해당 주정부들의 인증도, 실질적인 증거도 없어 트럼프는 소송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는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자신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 보수계 대법관 6명 전원이 사사건건 3명의 진보 대법관의 반대편에 서 주리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 격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주정부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나,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정치적 성향이나 의리보다는 ‘국가의 앞날과 법정신에 보다 더 충실하다’는 믿음이 아직은 미국사회에 팽배하다.



”미국 투표 시스템,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의혹 가져와”

 


한편,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 글렌 그린월드는 5일 캐나다 <글로벌 서치> 신문에 보낸 '미국의 무능한 개표 시스템은 국가적 수치이며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소송이 현행법상 너무 늦게 제기되는 등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의 투표시스템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 받게 할 정도로 낙후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투표 과정은 여전히 중대한 시스템 실패와 불신을 부추기는 비효율로 점철돼 있다. 이런 상황은 의도적인 선택의 산물이거나, 또는 미 제국이 붕괴되고 있는 완벽한 징후로 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며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선거 시스템 실패가 미국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실세인 그림자정부의 의도된 산물임을 암시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민주당 후보 경선 때에도 샌더스 지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시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가 불법적으로 명부에서 사라져 투표를 못하게 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

또 투표수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패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등 미국의 전반적인 선거 시스템의 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예부터 끊임없이 있어왔으나, 막강한 힘을 가진 숨은 세력 때문인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반도의 남북 정상은 열 일을 제쳐놓고 이제 트럼프와는 달리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마음이 열려 있다는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만나서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 대미정책을 신중히 조율해야 할 때다.

특히 1998년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도미, 같은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 분과의원을 만나 ‘햇볕정책’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남북 정상 대화의 필요성을 성공적으로 설득해 냈다. 가톨릭인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 북미회담 및 남북대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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