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겁게 날아갈 ‘8월위기’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자국쪽으로 발사하다면 원점(原點)을 타격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어제 새벽(8/29:현지시간) 발사해서 일본 열도 최북단에 있는 호카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 상에 탄착했는데, 딱 한 가지만 올바르게하고 나머지는 무방비였다
즉 일본은 발사 시점을 제일 먼저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의 탐지 능력이 한국 보다 훨씬 신속해서 한국군 당국이 언론 매체에 통보한 것보다 무려 8분이나 빨랐다.
그 다음으로 몹시 궁금한 것은 한국보다 북한 미사일 방어 자산이 월등히 많고 또한 일본 주둔 arms 기지에도 상당수의 미사일 방위 무기 체계가 세워져 있을텐데 왜 요격 등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는 의구심(疑懼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사와서 배치한 대미사일 방어 무기는 전시효과용에 불과하고 미사일이 날아오며 지하실 등 대피소로 피하라는 2차 대전 당시보다 조금도 나아진 점이 없다고 불평하게 만들었다. 방송 밖에 없다.
이는 똑 바로 얘기해서 미국의 대미사일 방어 무기가 실전에서 하등의 실용 가치가 없다는 점을 백일하(白日下)에 증명한 셈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사드 추가 배치와 앞으로 있을 미국의 사드 추가구매 강요시에 좋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줬다.
다음으로 한국은 북한 발사 미사일의 최고도 정점과 탄착 지점을 가각 550 Km 와 2,800 km 라고 발표하였으나, 일본은 정점의 높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일본 영공(領空)을 지나갔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본다.
우선 영공은 영토와 영해 상공이지만 그 높이에 대한 국제적 공인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토와 영해 상공은 맞지만 무한정 확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자국 상공을 날아다니는 인공 위성에 대해 그 소유국에 통과 때마다 영공 침입했다고 항의하거나, 선전 포고도 할 수 없고 통과세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대해서 영공 통과라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있고,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 상공 100 Km이하까지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그 이상의 상공은 영공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입장이 난처한 일본이 발사체의 정점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북한이 태평양상에 그 지역 해상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날아가든 말든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쏘아 버렸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올린 다른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가 미군 핵 폭격기 발진 및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북한측에 제고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번에도 착탄 예정지의 항행 선박 및 비행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발사를 시행했다고 본다.
끝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신형이 아니고 정상 각도에서 발사했다는 점 외에 특이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도발(挑發)”로 생각하지 않으나 ‘귀여운 강생이’ (Poodle: 아베 총리)가 깽깽대니까 듣기 좋게 대꾸해 줄 것으로 본다. 매년 북한이 을지 한미 공동 훈련 때 강력한 비난과 미사일 발사한 전례가 있어서 금년엔 조용히 넘기고 싶은 심경일 따름이다. 조금 있으면, 을지 훈련도 끝나서 모두 우려했던 “8월 위기”가 좀 싱겁게 넘어 갈 것 같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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