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대북관계, 새로운 인식 필요한 한미 정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이 지난 달 말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을 발사한 후, 성명을 통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 러시아 의회 4개 정당 대표단이 일주일간이나 평양에 머물고 있었음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보이질 않는다. 김정은과의 친밀도로 보아 북미 문제 해결 가능성이 큰 푸틴이 곧바로 북미 대화 중재자로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hyunchul.jpg
▲ 필자 김현철 기자
 

<미국의소리> 12월 1일 방송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은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으로 수소폭탄처럼 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하는 (적의 요격이 불가능한) 장치를 탑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절대 대기권 재진입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을 만드는 것보다 쉬워서 ICBM을 만든 나라 중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1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화성-15형이) 발사할 때는 한 발만 관측되었는데, 떨어질 때는 3개로 나뉘어 낙탄, 다탄두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일본 항공기 조종사와 선박의 선원들이 150km~300km 거리의 차이를 두고 각각 낙탄하는 장면을 보고 당국에 보고했다. 일본은 이들의 보고를 토대로 이번 미사일의 탄두부가 뭉뚝한 다탄두용이며, 각개 발사식 다발 재돌입체에 초소형화된 수소탄 3발이 탑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화성-15형 6발을 미국 본토를 향해 동시에 발사한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대도시 18개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를 1만4000km로 보고 있다. 사거리로 따진다면, 러시아의 R-36형 ICBM(1만6000km)이 세계 1위, 화성-15형(1만4000km)과 함께 중국의 둥펑-41형이 공동 2위, 다음은 미국의 미닛트맨-3(1만3000km)으로 중국의 둥펑-5형과 함께 공동 3위다.

평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이를 요격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의 ICBM은 발사 2~3분 후 이미 대기권 밖으로 사라졌는데도, 미국은 발사 시각인 오전 3시18분을 12분이나 지난 3시30분에서야 이를 알아챘다. 한마디로 미국의 주장이 허풍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9월 15일 마지막 미사일 발사 후 어리석게 75일이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온 건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였다. 이에 분노한 북한은 마침내 ‘화성-15형’으로 미국의 목을 틀어쥔 것이다.

긴 세월을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하며 북한이 갈구하던 대화와 협상을 전적으로 무시, 결국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같은 오만방자함은 자기들 스스로 세계패권 포기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며,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새 주인으로 맞은 한국과 일본, 영국 및 그 연방국가 등 20개국을 제외한 여타 180여개국은 미국의 쇠퇴를 내심 반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순진한’ 한국인들… 문 대통령도 달라져야

이번 ‘화성-15형’ 발사의 성공은 북미 간 게임의 끝을 초래했음에도 트럼프는 전쟁연습(비질런트 에이쓰)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상술과 그대로 맞 닿아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웃음을 띠며 서울에 왔을 때 어리석고 순진한 한국인들이 큰 박수로 열광했고, 트럼프는 이 틈을 타고 수조원이라는 한국인들의 혈세를 무기 구입비로 슬쩍 챙기는데 성공, 씁쓸한 뒷맛을 안겨주었다.

그런데도 한국 군부와 일부 정치꾼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북한 군사력을 계속 폄훼하여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특히 조중동 등 기득권 언론은 미국의 관료들과 강경파 정치인들의 발언만 보도할 뿐,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들과 <뉴욕타임스>, <불름버그 통신>, <디플로맷> 등의 보도를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북의 이번 화성-15형 발사 후 미국의 상당 수 언론들은 “이제 북미 군사력이 대등해져서 전쟁은 물 건너 갔고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며 오히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될까.

요즈음 워싱턴의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그간 밀착돼 있던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를 북핵의 위협을 덜기 위해 이제 따로 분리하자는 이른바 분리 정책(Decoupling)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심지어 북이 핵을 버린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감수한다는 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바라보는 미국은 우방을 넘어서 동맹, 더 나아가 ‘혈맹’이라고 믿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의 속내는 어느 때 건 필요하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다. 어쩌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바람둥이 남편을 목숨 걸고 의지하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조강지처의 모습이 한국이 아닐까?

물론 미국의 동시 핵 포기 조건이 없는 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생명줄인 핵을 포기할 까닭이 만무하지만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대책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내년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부 세계에 남북한이 전쟁 직전으로 비쳐지는 여건은 악재다. 군사훈련 규모 확대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누가 평창에 오려 하겠는가.

문재인이 지금처럼 트럼프의 그림자나 된 듯 그가 하자는 대로 움직인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력 총공세에 밀리게 될 것이고, 미국은 자기네만 살자고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지도 모른다. 이 같은 호재를 놓칠 까닭이 없는 북한은 당장 적화통일을 이루려 할 것이다.

미국은 내년 11월 트럼프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중간 선거가 있어 바로 1월부터 선거체제로 돌입하기에 북핵문제는 트럼프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북과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북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기는 날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선 내년 초 군사훈련을 중단해야만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 결과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면 선거판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되고, 평창대회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달라져야 한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상대로 ‘제재’니 ‘압박’이니 같은 험악한 단어 구사를 중단해야 한다. 대화를 하자면서 이 같은 모순적인 단어들을 ‘상용’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지혜로운 자세도 아니라고 본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북한 ICBM 발사 성공, 미국 ‘패권주의’가 깨지고 있다

    [시류청론] 대북관계, 새로운 인식 필요한 한미 정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이 지난 달 말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을 발사한 후, 성명을 통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북한 ICBM 발사 성공, 미국 ‘패권주의’가 깨지고 있다
  • 영국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까닭 file

    문장가의 섬, 민족 수난의 섬 거문도 (2) 2차 조국순례 이야기     Newsroh=장기풍 칼럼니스트     영국군 묘지로 가는 언덕길에 거문초등학교가 있다. 영국군의 테니스장 자리다. 거문도 주민들은 건설작업에 참여하면서 일당으로 식품과 술 담배 설탕 등 진기한 서양음...

    영국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까닭
  • DACA 중단 이후의 새로운 드림 법안들 file

    [이민법 칼럼] DACA의 중단과 새로운 법안 발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지난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대로 2012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추방유예 조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

    DACA 중단 이후의 새로운 드림 법안들
  • '가정은 성이다'는 옛말, 주택 보안 필요

    [생활칼럼] 보안장치 설비 주택은 매물 경쟁서도 유리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제가 한 두번 주택 보안 장비의 중요성에 관하여 칼럼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300만 개의 주택이 괴한의 침입을 받습니다. 물론...

    '가정은 성이다'는 옛말, 주택 보안 필요
  • 미국 대학 토플 규정은 대학마다 달라

    [교육칼럼] 조기 유학생 등 애매한 경우 학교 요구 따라야 (워싱턴=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 칼럼니스트) = 학생의 일반적인 학습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자 고안된 것이 SAT라고 한다면 토플이란 TOEFL, 즉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의 약자로서 말 그...

    미국 대학 토플 규정은 대학마다 달라
  • 카네기홀과 세종솔로이스츠 file

    Newsroh=이오비 칼럼니스트         뉴욕에 살면서 '세종솔로이스츠'라는 이름은 자주 들어왔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지난 3일 카네기홀에서의 연례갈라콘서트를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解消)할 수 있었다. 1992년 강효 줄리어드 음대교수는 아스...

    카네기홀과 세종솔로이스츠
  • 46%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치 상승

    오클랜드 카운슬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RV, Rateable Value)이 3년 전에 비해 평균 4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클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가 지난 3년 동안 절반 가까이 올라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넘겼음을 의미한다. ...

    46%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치 상승
  • 문장가의 섬, 민족 수난의 섬 거문도 (1) file

    2차 조국순례 이야기     Newsroh=장기풍 칼럼니스트         흑산도를 나와 점심 무렵 목포에 도착했다. 3년 반 전 70일간 배낭여행 때 알게 되어 변함없이 교류해 온 벗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어 싱싱한 생선회를 대접받고 곧바로 시외버스편으로 여수로 출발했다. 여수...

    문장가의 섬, 민족 수난의 섬 거문도 (1)
  • 길 잃은 외계인을 도와준 할아버지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15)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오늘은 저자가 30대 나바호족 인디언을 농구장 스탠드에서 만나 대담한 내용이다. 그 남자는 농구 팬이었고, 그 날은 그 지역 고등학교 농구팀이 경기하는 날이어서 두 사람은 농구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

    길 잃은 외계인을 도와준 할아버지
  • 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 수색구조에 나선 경찰 및 수색구조대   지난달 말 뉴질랜드 경찰이 신규 경찰관 채용 홍보영상을 공개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는 한국계로 보이는 경찰관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 출신의 실제 경찰관들 여럿이 등장, 길거리와 창...

    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 우포 갈대숲 file

    우포 갈대숲 [시선]   호월(올랜도 거주 과학시인)   물 위에 뜬 달 잔물결에 슬슬 풀어져 녹고 있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서걱거리며 갈대숲 요정이 귀가하는 소리 갈대숲에는 방게도 갯지렁이도 밀물도 썰물도 비릿한 짠 내도 살랑 바람도 함께 산다   다시 ...

    우포 갈대숲
  • 74세 의병장 최익현 file

    2차 조국순례 이야기 모진 세월 검게 타버린 흑산도 (4)     Newsroh=장기풍 칼럼니스트     구한말 일제 침탈에 항거하여 순국한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4~1907)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흑산도에 유배당했다. 그가 4년간 유배된 곳은...

    74세 의병장 최익현
  • 마리차 강변의 추억 file

    ‘La Maritza’과 대동강변의 추억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35)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라~~라~ 랄 라라라 라라라, 라~~라~ 랄 라라라 라라라, 실비 바르탕의 ‘마리차 강변의 추억’의 후렴구를 흥얼거리면서 이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내가 마...

    마리차 강변의 추억
  • 어느 보석가공업자의 이야기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14)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이번에는 저자가 어느 유명한 인디언 보석가공업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저자는 그로부터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부터 6년 전 어느 여름이었어요. 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

    어느 보석가공업자의 이야기
  • 천사의 섬에서 이뤄진 박해 file

    정약전 유배지를 가다 2차 조국순례 이야기-흑산도(3)     Newsroh=장기풍 칼럼니스트     www.ko.wikipedia.org     절해고도 흑산도에 25.4Km의 해안 일주도로가 개통된 것은 7년 전인 2010년 봄이다. 가파른 해안절벽을 따라 개통된 일주도로는 공사기간이 무려 30년 ...

    천사의 섬에서 이뤄진 박해
  • 백만송이 평화장미를 평양으로 file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34)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불가리아에 들어와서 계속 ‘백만 송이 장미’라는 러시아 민요가 머리에 떠오르다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발칸의 붉은 장미 불가리아는 세계 최대 장미 산지이다. 최고의 장미 오일...

    백만송이 평화장미를 평양으로
  • 세 전역 군인들의 회상 file

    별나라형제들 이야기(13)     Newsroh=박종택 칼럼니스트         오늘은 “별나라 사람들과의 만남” 이라는 책에 실린 50여 가지 사례들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저자는 세 명의 인디언을 만나서, 45년 전에 겪었던 UFO 목격담(目擊談)을 기록하였다. 당시...

    세 전역 군인들의 회상
  • 모진 세월 검게 타버린 흑산도 (2) file

    2차 조국순례 이야기     Newsroh=장기풍 칼럼니스트         나는 언덕길에서 작은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진리로 가는 길과 그곳의 민박집을 물었다. 당신을 따라 오라고 하신다. 민박집으로 가니 주인이 출타(出他)중이다. 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기다리라...

    모진 세월 검게 타버린 흑산도 (2)
  • 소피아는 리듬을 타고 file

    유라시아의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33)     Newsroh=강명구 칼럼니스트     내 마음 갈대와 같아서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랑에 빠져서 헤어질 때마다 곤욕(困辱)을 치르곤 한다. 내가 사랑에 약한 사람이다. 세르비아와의 사랑은 지독한 것이었다. 세르비...

    소피아는 리듬을 타고
  • 달라스 이민 50주년?

        달라스 이민 50주년? “잘못된 역사 재단, 바로잡아야 한다”   ○‥1966년 8월 15일에 교회 창립했는데 1967년이 이민 첫해? ○‥달라스 한인사회의 책임있는 이민역사 규명 필요     [i뉴스넷] 최윤주 발행인 editor@inewsnet.net     아랍어의 ‘알(Al)’은 영어의 ‘더(T...

    달라스 이민 5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