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법개혁 향한 큰걸음 내디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 언론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제기했던 모든 혐의가 증거가 없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 장관 절대 신임'을 표현한 발언이다.

청문회 전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를 바라 본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내의 성폭력 사건은 5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더니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즉시 특수부 화력을 집중했다.”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지만, 이는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harold.jpg
▲ 필자 김현철 기자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질질 끌던 자한당은 조 국 후보자 지명 후 거의 한 달 간,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언론사상 전례 없는 130만 여건의 미확인 기사들로 ‘조 후보 죽이기’에 융단폭격을 자행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드디어 9월 6일 청문회에 응했다.

조 후보자의 발자취에서 먼지 하나 발견이 안 되자 청문회 제일 목적인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검증은 뒤로 한 채 자한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패싱, 부인, 딸, 이혼한 전 제수, 조카 등의 흠집 찾기 ‘가족 청문회’를 열었음은 이미 조 후보자야말로 해맑은 법무장관 적임자임을 반증한 것이다.

자한당에 청문회용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를 불법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은 지명권자에 보고도 없이 청문회 10일 전 전대미문의 조 후보자 수사를 개시, 50여 회나 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부인을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했음은 의혹 고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해명은 완전 봉쇄한 무리한 수사임을 말한다.

왜 검찰은 정부 수립 후 전례 없이 그토록 조 후보자를 싫어할까? 그가 서울대법대대학원 교수시절 강단에서 수차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했던 강의 때문이다.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내 요직은 모두 검사들이 쥐고 있어 법무부의 탈검찰화 없이는 검찰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강의였다.

즉 비리와는 거리가 먼 조 후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부정부패에 길들여진 자기네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조 후보자만은 절대로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 최적임자로 지목한 이유다.



검찰의 행패, 명백한 쿠데타적 법란(法亂)

 


이번 윤석열 검찰의 행패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여야 공방에 끼어든 정치행위, 자기를 검찰 총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배신으로 압축되는 명백한 쿠데타적 ‘법란’(法亂)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굵직굵직한 ‘다스’와 ‘국정농단’ 의혹 폭로전을 벌였는데도 당시 검찰은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직무유기 했던 자화상을 보라. 이래도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강변하겠는가. 그런데 먼지 하나 안 나는 조 후보는 가족, 친척 모두를 터는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

그대들 양심에 조 후보만큼 청렴결백한 인사청문회를 본적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뒷말을 안 들으려면 여야 간에 끼어들어 정치행위를 할 게 아니라 청문회 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게 불편부당(不偏不黨) 검찰의 정도(正道)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다행히 자한당-언론-검찰 등 적폐세력의 예상을 깨고 보도된 조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나쁜 이미지가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청문회 실황 중계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간 망국언론과 그 뒤에 숨은 자한당,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차차 눈을 뜨면서 ‘적폐검찰청산 절대필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청문회 직후부터 기레기(기자쓰레기)들은 열일 제켜놓고 ‘조국 죽이기’ 거짓기사 130만 건 중 90%를 긴급 삭제, 10%만 남길 만큼 후환이 두려웠다.

한편 < TV아사히 > 등 일본 언론은 한국과의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전례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까지 하면서 토착왜구 나경원을 ‘조국 비판 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제 검찰-사법부 개혁부터 성공시킨 촛불의 승리냐, 토착왜구 등 친일적폐세력의 승리냐를 결정하는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세력이 과감히 일어나서 부활을 노리는 적폐의 총공세를 꺾어, 오는 총선에서의 대승리, 대일 경제전쟁 승리,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은 자주평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전공은 지원 학교 결정의 큰 요소

    특정 분야 진로 확고하다면 과목 개설 학교 찾아야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칼럼니스트) =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에 지원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어...

    전공은 지원 학교 결정의 큰 요소
  •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 - 홍콩의 산업현황 file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유니월드 회계법인의 협업으로 발간된 홍콩 진출 가이드북 <홍콩 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의 유용한 정보들을 시리즈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한다.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문에서 대만구의 중심핵으로서의 지위를...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 - 홍콩의 산업현황
  • 재선 험로 트럼프, 볼턴 해임하고 ‘북한 앞으로!’

    [시류청론] 급물살 타는 4차 북미정상회담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의 끈질긴 북미 대화 요청에도 북한의 계속적인 무대응으로 그간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관계가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해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재선 험로 트럼프, 볼턴 해임하고 ‘북한 앞으로!’
  • 북경에서 즐긴 ‘농구월드컵’ file

    FIBA 농구월드컵 직관기     Newsroh=노정훈 칼럼니스트         2019 FIBA 농구 월드컵의 개최국이 중국으로 결정되면서 중국에 온 뒤 한동안 즐기지 못하였던 농구 경기 직관을 다녀왔다. 북경 시내 서쪽 외곽에 위치한 우커송 경기장을 다녀왔다.   우커송은 지금은 ...

    북경에서 즐긴 ‘농구월드컵’
  • 홍콩트래킹 - 깜 쿠이 석탱(Kam Kui Shek Teng) file

      Kam Kui Shek Teng은 사이쿵 East Country Part 내에 북쪽 아이린스 저수댐에 위치하고 있다. 총 5.7 키로미터의 트래킹 코스는 태고적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듯 신비롭다. 거대한 바위가 봉우리 꼭대기에 두꺼비 모양처럼 서있다. 이 거대한 바위에서 내려...

    홍콩트래킹 - 깜 쿠이 석탱(Kam Kui Shek Teng)
  •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1편) - 홍콩의 산업현황 file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유니월드 회계법인의 협업으로 발간된 홍콩 진출 가이드북 <홍콩 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의 유용한 정보들을 시리즈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한다.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문에서 대만구의 중심핵으로서의 지위를...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1편) - 홍콩의 산업현황
  • 강대국 틈새에서 요동 치는 한반도 정세… 당당하고 자주적인 주권...

    [허리케인] 일본의 경제도발과 동북아 정세   ▲ 겨레하나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아베 규탄과 '친일적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LA=코리아위클리) 박문규 (캘리포니아 ...

    강대국 틈새에서 요동 치는 한반도 정세… 당당하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 확립해야
  • 장묘(葬墓)와 벌초(伐草) file

    Newsroh=황룡 칼럼니스트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에 조상님 묘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한다. 사는 게 바빠서 일까, 아니면 소흘한 건지 언제부턴가 벌초대행업이 성황을 이루고 메뚜기 처럼 한 철 바쁘다고 한다.   벌초(伐草)는...

    장묘(葬墓)와 벌초(伐草)
  • 일본 말고, 영주여행 file

      Newsroh=황룡 칼럼니스트         올해는 한국의 서원 9곳이, 지난해엔 영주 부석사와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등 한국의 산사(山寺)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登載(등재)됐다.   "영주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인데 아름답다는 말로 장쾌함을 ...

    일본 말고, 영주여행
  •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어머님 사진

    단 하나밖에 없는 사진, 매년 CD에 충실하게 복사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은 뭐를 제일 먼저 들고 집밖으로 뛰어 나가겠습니까?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가족사진첩을 들고 뛰어나가겠다고 대답을 합니...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어머님 사진
  • 집 잘 팔려면 성 요셉상을 파묻어라?

    [생활칼럼] 미 민간전통, 근래 부동산 활기에 힘입어 표출   ▲ 아마존 닷컴에 올려진 성 요셉상 상품들. ⓒ 코리아위클리   오랜 기간 죽었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미국의 일부 매스컴들은 그동안 민간에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행해져 왔던 '성 요셉상 땅속에 ...

    집 잘 팔려면 성 요셉상을 파묻어라?
  • 대학 사교클럽, 인간관계 형성엔 좋지만...

    술 문화와 인종차별적 성격도 있어 (워싱턴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 칼럼니스트) = 이번 주에는 오늘날의 대학생활에 있는 사교 활동의 기회들과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미국 대학에도 우리나라에서 동아리라고 부르는 (전...

    대학 사교클럽, 인간관계 형성엔 좋지만...
  • "아주머니, 대단히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file

    할멈 장례식에 참석한 어느 분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송석춘 =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 할멈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처음 뵙는 아주머니께서 부조금 접수와 식권은 어디에서 받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아주머니, 대단히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열쇠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편의 서스펜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한 달 넘게 휘몰아친 ‘조국 대전’의 광풍은 때마침 한반도를 강타한 13호 태풍 링링보다 더 강렬했다. 이 땅위에 사는 국민들, 아니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까지도 태풍의 ...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열쇠
  • ‘평양의 택시가 줄어든 까닭’ file

    北바로알기 Phila 강연회     Newsroh=로창현 칼럼니스트         “몸물비누. 귀전화..정말 재미있네요.”   필라델피아에 갔습니다. 6개월여만의 방문이네요. 8일 필라델피아 인근 블루벨의 가야 레스토랑에서 ‘통일기러기 로창현기자의 北바로알기 동포간담회’가 열렸...

    ‘평양의 택시가 줄어든 까닭’
  • '기레기 언론'과 '정치검찰' 꺾은 문재인 정부

    [시류청론]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법개혁 향한 큰걸음 내디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 언론과 자유한국당(...

    '기레기 언론'과 '정치검찰' 꺾은 문재인 정부
  • [홍콩] 마카오, 언제까지 카지노만 가실건가요? file

    ▲ 마카오의 명물, 상파울루(Sao Paulo Cathedral) 대성당 터 야경   홍콩과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인 1시간이 채 안되는 곳에 위치한, 또 하나의 동양의 진주인 마카오(Macao). 홍콩에 사는 교민들은 마카오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홍...

    [홍콩] 마카오, 언제까지 카지노만 가실건가요?
  • [홍콩] 기자의 눈 - 홍콩의 구석구석 탐방, 半폐가 마을, Lai Chi... file

      300년 된 Lai Chi Wo 마을은 한때 북동부 뉴 테리토리에서 가장 풍요로운 마을 중 하나였다. 주로 Hakka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의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은 사찰과 맹그로브 나무, '5개의 손가락'으로 불려지는 녹나무를 포함하여 ...

    [홍콩] 기자의 눈 - 홍콩의 구석구석 탐방, 半폐가 마을, Lai Chi Wo 荔枝窩
  • [홍콩] 기자의 눈 - 홍콩 반정부 시위대들의 ‘美를 향한 도움요청... file

      지난 8일(일),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들이 센트럴 채터 가든에 모였다. 이들은 미국 영사관으로 이동하여 ‘홍콩인권 및 민주주의 법’을 미국의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시위 리더자는 “진압경찰의 총이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어도 별모양의 배너(성조기)...

    [홍콩] 기자의 눈 - 홍콩 반정부 시위대들의 ‘美를 향한 도움요청’을 바라보면서
  • 첼시에서 펼쳐진 ‘가을의 아우라’ file

    9인 한인작가 작품전시 K&P Gallery 감상기       Newsroh=이오비 칼럼니스트         지난 9월 5일 목요일 첼시 K&P Gallery에서 두번 째 '프로젝트 그룹 전시' 오프닝이 있었다. 총 3주의 전시기간중 첼시에서는 일주일동안만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화풍도 개...

    첼시에서 펼쳐진 ‘가을의 아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