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법개혁 향한 큰걸음 내디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 언론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제기했던 모든 혐의가 증거가 없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 장관 절대 신임'을 표현한 발언이다.

청문회 전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조 후보자 부인 전격 기소를 바라 본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내의 성폭력 사건은 5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더니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즉시 특수부 화력을 집중했다.”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지만, 이는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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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질질 끌던 자한당은 조 국 후보자 지명 후 거의 한 달 간,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언론사상 전례 없는 130만 여건의 미확인 기사들로 ‘조 후보 죽이기’에 융단폭격을 자행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드디어 9월 6일 청문회에 응했다.

조 후보자의 발자취에서 먼지 하나 발견이 안 되자 청문회 제일 목적인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검증은 뒤로 한 채 자한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패싱, 부인, 딸, 이혼한 전 제수, 조카 등의 흠집 찾기 ‘가족 청문회’를 열었음은 이미 조 후보자야말로 해맑은 법무장관 적임자임을 반증한 것이다.

자한당에 청문회용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를 불법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은 지명권자에 보고도 없이 청문회 10일 전 전대미문의 조 후보자 수사를 개시, 50여 회나 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부인을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했음은 의혹 고발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해명은 완전 봉쇄한 무리한 수사임을 말한다.

왜 검찰은 정부 수립 후 전례 없이 그토록 조 후보자를 싫어할까? 그가 서울대법대대학원 교수시절 강단에서 수차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했던 강의 때문이다.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내 요직은 모두 검사들이 쥐고 있어 법무부의 탈검찰화 없이는 검찰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강의였다.

즉 비리와는 거리가 먼 조 후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부정부패에 길들여진 자기네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조 후보자만은 절대로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 최적임자로 지목한 이유다.



검찰의 행패, 명백한 쿠데타적 법란(法亂)

 


이번 윤석열 검찰의 행패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여야 공방에 끼어든 정치행위, 자기를 검찰 총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배신으로 압축되는 명백한 쿠데타적 ‘법란’(法亂)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굵직굵직한 ‘다스’와 ‘국정농단’ 의혹 폭로전을 벌였는데도 당시 검찰은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직무유기 했던 자화상을 보라. 이래도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강변하겠는가. 그런데 먼지 하나 안 나는 조 후보는 가족, 친척 모두를 터는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

그대들 양심에 조 후보만큼 청렴결백한 인사청문회를 본적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뒷말을 안 들으려면 여야 간에 끼어들어 정치행위를 할 게 아니라 청문회 이후로 수사를 미루는 게 불편부당(不偏不黨) 검찰의 정도(正道)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다행히 자한당-언론-검찰 등 적폐세력의 예상을 깨고 보도된 조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나쁜 이미지가 거짓이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청문회 실황 중계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간 망국언론과 그 뒤에 숨은 자한당,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차차 눈을 뜨면서 ‘적폐검찰청산 절대필요성’을 더욱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청문회 직후부터 기레기(기자쓰레기)들은 열일 제켜놓고 ‘조국 죽이기’ 거짓기사 130만 건 중 90%를 긴급 삭제, 10%만 남길 만큼 후환이 두려웠다.

한편 < TV아사히 > 등 일본 언론은 한국과의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전례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까지 하면서 토착왜구 나경원을 ‘조국 비판 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제 검찰-사법부 개혁부터 성공시킨 촛불의 승리냐, 토착왜구 등 친일적폐세력의 승리냐를 결정하는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세력이 과감히 일어나서 부활을 노리는 적폐의 총공세를 꺾어, 오는 총선에서의 대승리, 대일 경제전쟁 승리, 토착왜구 자한당 해체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은 자주평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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