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개 및 조사 예정.jpeg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및 실행 규정 관련 첫 심의를 지지하였다. 
상임위원장 Kh.Nyambaatar는 형법 개정안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07월 01일에 제정된 날까지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뇌물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개하여 재조사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현재 사건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정 중이면 공소시효를 조사 기간을 세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조 9항을 다시 적용하지 않도록 반영하였다. 
국회의원 L.Bold, J.Batzandan은 일부 내용을 확인하여 질문했으며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Kh.Nyambaatar가 답하였다. 그는, 몽골이 1974년에 민사 및 정치권 관련 조약, 2005년에 반부패 조약에 각각 가입했는데 동 조약에 따르면 잘못을 시인한 경우와 법원을 통하여 유죄 선고된 경우를 다르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형법 개정안 논의 후 상임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국회 심의에 올릴 것을 제안하여 위원들의 다수가 이에 찬성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960 몽골 몽골국가 재건 당의 등기를 고등법원에서 재차 기각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9 몽골 몽골, 미국, 일본의 3자 협상에 참석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8 몽골 B.Enkh-amgalan: 다르항 자동차 도로가 6월에 준공 못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7 몽골 공항 승객 서비스 수수료 인상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6 몽골 IMF: 몽골 정부가 계약 위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5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 심의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4 몽골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간호하는 부모에게 3일~5일 유급 휴가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3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받지 않은 어른들 대상으로 배분할 주식을 내년 5월에 발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2 몽골 “신형 개발 사업” 20201~2030 정책 기획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1 몽골 FAFT의 권유 사항을 실천하여 법률 환경 개선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50 몽골 몽골 전국 토지별 감정가 기준 실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9 몽골 인민당이 선거 출마자들에게 기부, 저당 금을 받지 않겠다 선언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8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 안 심의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7 몽골 АI-92 휘발유 가격 안정화 펀드 개설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 몽골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개 및 조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5 몽골 지적자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토론회를 열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4 몽골 MIAT 항공사가 4개 노선에 대하여 가격 인하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3 몽골 선거 투표 일을 6월 24일에 하도록 제안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2 몽골 천연 식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41 몽골 금 채굴 특허 취득 업체들은 139개의 현장에 대하여 개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