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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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항소법원 앞의 정의의 여신상 (사진=scmp)

 

 

지난 6월 초부터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찰 당국은 500명이 넘는 시위자가 체포했다. 또한 7월 21일 윈롱역(Yuen Long)에서 시위자와 승객에게 무차별 공격 사건에 연루된 12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연락사무소)을 공격한 사건과 연루된 44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위험무기소지와 폭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과 사법부는 중국 연락판공실 공격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 윈롱 폭력 사태의 혐의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떠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두 사건을 두고, 법 진행 기관과 검사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불러 모은다고 scmp가 보도했다.

 

어떤 기관에서 혐의자에 대한 기소 처분을 결정하는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다양한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의 사례를 검토한 후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홍콩 기본법 제 63조에 따라, 법무부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형사 검사의 일을 주관 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됐으며 기소법에서도 법무부는 ‘독립성을 가지며 모든 기소 결정은 증거와 대중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현행법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고 기소 방침을 수립하고 검찰의 기소를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 장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홍콩의 지도자는 법무부의 기소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 된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무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독립성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또한 내각 각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간섭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명 변호사들과 민주주의 정당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권력을 검찰청에 위임할 것을 촉구했지만, 테레사 청 육와(Teresa Cheng Yeuk-wah)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검사가 누군가를 기소하기 전 독립성, 공정성, 공공 이익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유죄 판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 잠재적 지연, 피의자의 나이 및 신분, 증인, 피해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관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는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법 집행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는가? 법무부는 경찰, 부패방지위원회,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등 모든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 고정된 범칙제가 있는 경우, 관할 담당 부서에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어떻게 수행되는가? 경찰은 누군가를 체포한 후 법무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 폭동, 불법집회 등과 같은 공공질서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서면적 자문과 함께 경찰이 제공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만약 검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합리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기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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