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인 웨이보, 위챗, 쯔푸보는 현대인들에게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통도구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 소송건이 발생했을 시 이런 전자증거는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지?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19년 12월 26일 발표한《최고인민법원이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결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며 전자데이터를 한층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늘렸다. 즉 5월 1일부터 더 많은 전자데이터가 소송 때 정식 증거자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le_5ea4ecb586cc0.jpg

 

전자 데이터 종류는 총 5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1.홈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등 플랫폼 증거 자료

2.문자메시지(手机短信),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M), 통신그룹방 등 네트워크 응용서비스의 통신정보

3.사용자 등록정보, 신분증 인증정보, 전자거래내용, 통신기록, 등록일지(登入日志)등 정보

4.문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디지털인증서(数字证书), 컴퓨터프로그램(计算机程序) 등 전자문서

5.기타 디지털화 형식의 저장(存储),처리 및 사건의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전송된 정보

 

관련 변호사는 '금전 거래가 있을 시에는 위챗 캡쳐 이미지는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기록은 무조건 원본을 저장해야 하며, 이체기록(转账记录), 중요한 대화는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상대방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자금이체 용도 기입, 마지막으로 통화기록을 보관한다. 동시에 통화녹음, 메시지를 통한 금전 재촉(短信催款), 차용증서 등 증거를 보충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라이프매거진/

  • |
  1. file_5ea4ecb586cc0.jpg (File Size:49.5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68 홍콩 부동산 침체 전망, 노른자 땅 상업건물이 매물시장에 등장 file 위클리홍콩 20.05.12.
867 홍콩 2020년 5월 2주차 '퀵' 주간 요약 뉴스 file 위클리홍콩 20.05.12.
866 중국 코로나19 종료전 에어컨 켜도 안전할까? file 라이프매거진 20.05.06.
» 중국 SNS자료 함부로 지우지 말길, 中최고인민법원 소송때 증거자료 인정해 file 라이프매거진 20.05.06.
864 중국 개학 앞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무증상 감염자는 어떤 부류? 라이프매거진 20.05.06.
863 중국 中 연구진, 완치 환자 폐 속 깊이 바이러스 숨어있어 file 위클리홍콩 20.05.05.
862 홍콩 Covid-19 발발로 빚더미에 더욱 내몰린 가사도우미 file 위클리홍콩 20.05.05.
861 홍콩 노동절 연휴 기간 ‘노란 상점 지원 캠페인’ 진행돼 file 위클리홍콩 20.05.05.
860 홍콩 호텔업 경기침체로 신축 호텔 개업 연기 file 위클리홍콩 20.05.05.
859 홍콩 식료품 가격 9% 상승 file 위클리홍콩 20.05.05.
858 홍콩 Covid-19에 건설 프로젝트 90% 이상 지연 file 위클리홍콩 20.05.05.
857 홍콩 2020년 5월 1주차 '퀵' 주간 요약 뉴스 위클리홍콩 20.05.05.
856 홍콩 2020년 4월 5주차 '퀵' 주간 요약 뉴스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55 홍콩 ‘세계 대학 영향력 순위’, 홍콩대 10위에서 41위로 하락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54 홍콩 NGO 환경단체, ‘2022년 쓰레기 배출량 감축 목표 실패’ 경고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53 홍콩 홍콩대학입시(DSE), Covid-19 속에서 대학입시 무리 없이 치러져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52 홍콩 개발업체들 소량 분양 전략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51 홍콩 Covid-19 종식 이후, ‘관광산업 회복’ 불투명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50 홍콩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 홍콩 신용등급 ‘AA-’로 1단계 강등 file 위클리홍콩 20.04.27.
849 홍콩 홍콩통화국, ‘대출 상환 유예’ 요청 file 위클리홍콩 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