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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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곤경에 처한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의 ICBM 해체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협상의 귀재라고 자처하는 트럼프가 연방정부 셧다운과 중국과의 지지부진한 무역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지난 24일 “세익스피어 작품 속의 리어왕처럼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ICBM 해체를 조건으로 이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2월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사실 비핵화 관련하여 엄청난 작업이 앞에 남아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각기 다르게 협상 성공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게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에게는 제재 해제이다.

 

워싱턴에서 다보스 포럼으로 보낸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연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북한과의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민간 경제의 역할을 거론한 것이다. 관측자들은 여기서 제재가 해제될 경우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북한 재건에 참가하기 원한다는 암시를 발견했다.

 

그러나 미국 국내의 북한과의 협상 전면 반대자들도 가만히 팔짱끼고 앉아만 있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발표하기도 전에 워싱턴 소재 분석 센터들 중 하나가 북한 전략적 미사일 부대 본거지인 ICBM 비밀 기지를 발견했다.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연구소는 이 기지가 보고되지 않은 약 20개의 미사일 기지 중의 하나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기지야말로 북한이 자국 보유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외교적 해결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주요 방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합의는 어떤 것이든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 전력의 구성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이 보고서 저자들 중의 하나인 빅터 차 교수는 “북한에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없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지들은 존재한다. 북한이 이를 은폐했다”고 기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적인 기술에 힘입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회담에서 형성된 교착 상태에서 협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타임지는 이보다 더 암울한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친선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이 회담은 현재 미국이 엄호해주고 있는 베트남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전직 외교관인 신 킹 Park Strategiest 사 수석 부사장은 문제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셧다운은 계속되었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의 귀재라고 자처하는 트럼프가 세익스피어 작품 속의 리어왕처럼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ICBM 해체를 조건으로 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아스몰로프 극동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협상 성공은 양측이 공감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양측이 공감을 이루는 도정에서 어떤 상호 조치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에게 있어 성공이란 서로 다른 것이다. 미국 기득권 층의 대부분은 이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방적인 조치는 취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수뇌부는 북한 측에는 양보이면서도 미국내 여론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조치들을 실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떤 합의 사항도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었는데 김정은은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자로를 해체할 뿐 아니라 동시에 미국이 북한을 악마처럼 취급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악의적 선전 선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베트남이 미국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과거에 베트남은 미국의 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양국이 현재 관계를 구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북한은 진전을 이루면서도 누구의 체면도 손상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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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트럼프 ‘한미군사훈련중단’ 한일압박 (2018.6.20.)

한국 떨떠름 일본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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