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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영국이 2019년 3월 29일 23시(프랑스 시간 자정)에 유럽 연합을 떠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명시 되는 시간은 유럽의회가 마련 중인 영국의 UE 탈퇴(브렉시트, Brexit) 법안에도 반영되어 법안이 수정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담당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장관은 ‘우리의 수정안은 명확히 영국이 유럽연합을 2019년 3월 39일 23시에 떠나는 것이다’라고 코뮤니케에서 선언했다.

유럽 의회 법안에 브렉시트 실시 시간이 적히지 않아 영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데이비스 장관이 밝혔다.

 

2016년 6월의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 투표 때,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수상은 영국이 2019년 3월 29일 UE를 떠날 의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영국이 탈퇴할 때까지 2년 간의 협상 기간이 개시되었다. 9월 22일 플로렌스  연설에서 메이 수상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2019년 3월 29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재확인했다.  

놀라운 것은 영국 정부가 선택한 시간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브렉시트가 런던 시간으로 자정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 시간으로 자정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 수정안은 영국의 UE 탈퇴에 관한 유럽의회의 법률안에 포함되며, 11월 14일부터 유럽 의회 상임 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된다.

이로서 영국의 유럽 탈퇴 법안은 영국 내에서 유럽법이 영국법의 상위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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