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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르 몽드는 진짜 조세 회피국 리스트 1위는 스위스, 2위는 미국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택스 저스티스 넷트웍(Tax Justice Network)이 매 2년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 112개국 조세 회피국 리스트는 유럽 연합이 발표한 블랙 리스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리에 확정하여 지난 1월 23일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 국가는 단 8개뿐이다. 다행히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져있다. TJN의 리스트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룩셈부르그가 6위이고, 독일이 7위다. 게르네세이(Guernesey) (영국령)이 10위다. 10위 안에 든 아시아 국가는 4위 홍콩, 5위 싱가폴, 8위 타이완이다.

미국은 2013년에 6위, 2015년에 3위, 금년에 2위다. 이런 추세로 가면 2년 후에는 세계 최악의 조세 회피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TJN 연구 보고서는 단순한 조세 회피국, 즉 ‘탈세 천국’(paradis fiscaux)의 범주를 넘어 각 국가의 ‘재정 불투명’(opacité financière) 개념까지 폭 넓게 적용한다. 

 

TNJ 최악의 조세 회피국 1위는 스위스, 2 미국, 3 카이만 군도, 4 홍콩, 5 싱가폴, 6 룩셈부르그, 7 독일, 8 타이완, 9 아랍에미레이트, 10 게르네세이 (영국령),.. 13 일본, 23 영국, 25 프랑스, 28 중국, 33 한국 순이다.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나라에 속해 있다. 

 

UE가 작년 12월 5일 발표했던 블랙 리스트에 황당하게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1월 23일 최종 확정 발표된 EU의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회색 리스트에는 들어 있는데 이는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TJN의 객관적인 분류가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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