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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렌트보조프로그램 7월 말까지

체납 세입자 퇴거 금지도 동시유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상업용 임차인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호지원조치가 지속된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응급상업렌트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프로그램을 7월말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BC주의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은 "코로나19대유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체를 위해 1달간 추가로 연방정부의 캐나다응급상업렌트지원 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사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회복되기까지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BC주정부는 CECRA 프로그램 연장에 맞춰 상업용 렌트비를 내지 못한 사업자를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연방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준단할 때까지 같이 연장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CECRA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월 렌트비를 최소 75%까지 면제해 줄 경우 전체 렌트비의 50%까지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통해 비상환 대출을 해준다. 결국 전체 렌트비 중 연방정부가 50%를, 임차인은 25%를 내고, 임대인은 나머지 25%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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