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시민단체 반발…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식품의약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지만 텍사스는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텍사스는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백신접종을 요구하거나 의무접종 정책을 채택할 수 없게 됐다.

 

텍사스는 주정부 기금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백신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

 

지난 6월 에보트 주지사는 개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텍사스내 기업들이 고객에게 이른바 ‘백신여권’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해당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면허 및 허가를 잃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백신접종의무화 금지’ 명령은 이보다 한단계 더 강화된 것으로 그 누구도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할 수 없게 제도화 했다.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단체 및 교육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오스틴 교육구의 교사연합 켄 자리피스 회장은 “주지사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어디에서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백신 의무화 금지는 안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과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텍사스 주법상 재난상황에서 주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난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전체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그렉 에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서 첫페이지

 

안미향 기자

텍사스N

  • |
  1. OneDrive.exe-x (File Size:2.23MB/Download:8)
  2. oknews.jpg (File Size:13.4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162 미국 뉴욕문화원 첫 한국영화특별전 file 뉴스로_USA 21.09.02.
7161 미국 애리조나와 조지아주, 애플 첫 ‘디지털 운전면허증’ 실시 YTN_애틀란타 21.09.02.
7160 캐나다 BC 코로나19 유행 내륙보건소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 중 file 밴쿠버중앙일.. 21.09.01.
7159 캐나다 트뤼도의 장고 끝 악수...보수당 차기 집권 희망 file 밴쿠버중앙일.. 21.09.01.
7158 캐나다 랭리-알더그로브 선거구 연방NDP 장민우 후보 30일 선거사무소 개소 file 밴쿠버중앙일.. 21.09.01.
7157 캐나다 올 상반기 새 한인 영주권자는 3040명 file 밴쿠버중앙일.. 21.08.31.
7156 캐나다 BC주 이름과 주깃발의 영국 상징 "그대로 좋아요" 67% file 밴쿠버중앙일.. 21.08.31.
7155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이 알려주는 격리면제 신청 방법 file 밴쿠버중앙일.. 21.08.31.
7154 미국 미국 주택시장 가장 ‘핫’한 도시는?…프리스코 1위, 오스틴 2위 file YTN_애틀란타 21.08.28.
7153 미국 반려견 심장사상충 약 동났다…코로나 예방 효과 헛소문 때문 file YTN_애틀란타 21.08.28.
» 미국 텍사스 주지사, “백신 강요 말라” 행정명령 file YTN_애틀란타 21.08.28.
7151 캐나다 노인회 청원소송 판결, 현 이사들과 회장 등 모두 무효 file 밴쿠버중앙일.. 21.08.28.
7150 캐나다 밴쿠버 한인 아역배우 비바 리, 월드모놀로그게임즈 결선 진출 쾌거 file 밴쿠버중앙일.. 21.08.28.
7149 캐나다 1997년생 영주권자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file 밴쿠버중앙일.. 21.08.28.
7148 미국 "플로리다 코로나 9월초 집단면역 가능... 팬데믹 내년초 끌날 수도" file 코리아위클리.. 21.08.27.
7147 캐나다 두베 장관 “의료 종사자 3만명 여전히 No 백신” file Hancatimes 21.08.27.
7146 캐나다 몬트리올,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한 계획 발표 Hancatimes 21.08.27.
7145 캐나다 퀘벡주 25일부터 새 백신여권 “백시코드” 앱 다운로드 가능 file Hancatimes 21.08.27.
7144 캐나다 퀘벡주, 4차 대유행으로 개학 관련 지침 변경…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file Hancatimes 21.08.27.
7143 캐나다 몬트리올, 2023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file Hancatimes 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