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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성장, 캐주얼 또는 파타트임 일자리 증가 등으로 또 하나의 직업을 갖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한 전화상담 센터.

 

호주 무역노조(ACTU) 보고서... ‘노동력의 우버화’(Uber-isation) 우려

 

‘수입을 늘리고자 부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같은 일을 하는 100명의 호주인 가운데 하나이다.’

불안정한 임시직 또는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세컨 잡’(second job)을 갖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 무역노동조합(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지난 2년 사이 고정 직장 외 부업을 하는 이들의 수는 20% 이상 증가했으며, 주로 사무실 임시직종, 콜 센터의 전화 상담원, 개인교습, 건강관리 및 케어, 사회복지 보조 업무 등에서 주로 늘어났다.

ACTU의 이번 조사는 호주 통계청(ABS)의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 작성된 것이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ACTU는 임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허위고용 계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관련 성명을 통해 부업 인구의 증가에 대해 “노동력의 우버화(Uber-isation)”라며 “호주가 전통적인 직업 외에 비공식 부업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미국 취업 시장의 모습을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ACTU는 대개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본래 직장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부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캐주얼 및 파트타임 일자리, 아니면 수입이 불안정한 업무가 늘어난 탓으로, 많은 노동자들에게 있어 우선적인 직장은 예전만큼 좋은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BS의 최근 자료는 호주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임을 보여주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풀타임 고용이 아닌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8.1%로, 호주 직장인 가운데 10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ACTU에 따르면 불완전 고용은 특히 젊은 계층에서 심각하게 높은 상황이다. 호주의 가계 소득 및 노동력 등을 알아보는 지난해 ‘힐다’(HILDA.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조사는 청년 노동자의 31%, 20-24세 계층에서는 20%가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층의 9%와 크게 비교된다.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 또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이래 실질 임금(물가상승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증가를 고려한)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지난 1995년에서 2012년 사이 실질 임금 증가는 2% 수준이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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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훈련 부문 종사자의 부업 증가 상활을 보여주는 그라프.

 

경제학자들, 임금 정체 해결 촉구

 

ACTU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실질임금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업을 갖는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120명 이상의 경제학자, 변호사, 시장조사 분석가들은 정체된 임금의 실질 성장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임금정체는 광범위한 경제상황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 악화가 그 요인이다.

ACTU 성명은 이어 지난 1959년 분기별 임금 집계가 시작된 이래 현재 호주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은 GDP(국내총생산) 비율로 최저 수준이다. 호주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같거나 적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부채와 절박감에 시달리며, 이들로 하여금 부업을 갖도록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자영업, 그 외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비난하면서 “충분한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것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갖는 불만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ACTU는 “모든 노동자들이 실질 임금 인상을 위해 10여년을 기다렸지만 소득 불평등은 기록적 수준이고 노동 시간은 길어졌으며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벌금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노동 정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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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임금 성장률과 부업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불안정 일자리가 불평등 문제인 이유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안정 일자리는 업무 시간의 유연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버(uber)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약간의 수입을 늘리는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예외일 수 있다. OECD는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OECD는 호주 전체 고용시장의 40%가 ‘비표준’(non-standard)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용주가 정규직 고용 계약이 아닌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또는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등으로 장기간 이어가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호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네덜란드, 스위스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ACTU 보고서는 비표준 노동자의 증가가 왜 사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40%에 이르는 비표준 고용자들은 불안한 소득으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위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직장이 앞으로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면 문제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용 형태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사안이다.

지난 해 ABC 방송이 사회문제 진단 프로그램인 ‘Triple J’가 실시한 ‘What's Up In Your World’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종사자 4분의 1을 포함한 젊은층 직장인의 3분의 1이 더 많은 수입을 위해 부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ACTU 보고서는 비표준 고용이 늘어남에 따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용주에서 노동자로의 ‘경제적 위험’ 전환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연되고 근로자들의 해고가 불안정 고용의 진짜 사회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U는 “호주가 다시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거나 내수가 위축될 경우 그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들”이라며 “비표준 고용, 즉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경제 침체기에 자신의 노동력이나 인건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호주 공공정책은 임금 유연성, 그리고 유연한 근로 형태를 촉진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것이 노동시장이 양분화되는 이유”라고 결론지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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