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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미래를 두고 개인적 자유로 갈 것인가 국가적 통제로 향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 각국 인터넷 인프라, ‘자유개방’과 ‘선별통제’ 사이 기로에 놓여

 

중국의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인터넷 환경에도 새로운 맵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 서방국의 자유 접근 방식 대신 검열 시스템을 갖춘 중국 공산당의 제한적 접근 모델을 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방식이 ‘자유와 검열’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분열되고 있어 주목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테러 및 극단주의와 관련한 안보와 범죄에 대한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 활동을 둘러싼 각국 정보의 통제방침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명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 일컫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체계가 국가 안보유지에 성공을 거두면서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공산국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 인터넷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호주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국 인터넷망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첫 번째 테스트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호주는 자유정치 철학에 기반을 둔 서양식 온라인 환경을 택한 국가 중 하나로, 전체적인 인터넷 접근 방식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실리콘벨리(Silicon Valley)의 자유론에 따른 아주 가벼운 국가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및 온라인 플랫폼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접근 모델로, 대부분의 국가가 택하고 있는 기준적인 인터넷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 감시기관인 ‘Freedom House'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38개국이 중국에서 개발돼 사용 중인 전기통신기술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미국의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대신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바이두(Baidu)에만 접근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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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중국 기업,

전기통신 가치관도 수출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다.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성공사례 또한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 트랜션(Transsion)은 중국 기업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특히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미국 정보통신기술(IT) 저널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대니 크리츠톤(Danny Crichton) 편집인에 따르면 현재 동 사는 ‘아프리카의 애플’ 이라고 여겨진다는 것.

크리츠톤 편집인은 ABC의 라디오 방송인 R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90%의 사용자들이 트랜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중국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크리츠톤씨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중국 기업의 성장은 정치적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은 단순히 중국의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 즉, 전기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술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파워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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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인터넷 접근방식,

권위주의 정치방식도 전파

 

이렇게 중국이 만든 온라인 인프라와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방식에 의한 사회통제 관행 또한 전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리츠톤 편집인은 “중국 기업들을 택하면 중국의 외교 및 가치관을 좇게 돼, 언론의 자유와 온라인 통제의 길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회사 화웨이(Huawei)가 독립적인 행보를 걸어가는 듯하나,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방식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강력한 국가적 감시, 검열, 개입의 통제를 받고 있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은 국가정보법(National Intelligence Law)을 시행하고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보안의 의무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제7조에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에게 ‘공안’이나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보기관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기관이나 조직,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자유를 위한 비정부 기구 PEN America의 수잔 노셀(Suzanne Nossel) CEO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에서 나아가 민주주의와 세계적인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셀 CEO는 “UN이 공표한 세계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기재된 인터넷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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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외국의 기술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을 집중 감시하는 인터넷 정책을 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환점

‘개방’과 ‘통제’의 사이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New America’의 저스틴 셔먼(Justin Sherman) 사이버안보 연구원은 통제가 강한 국가들부터 약한 순으로 전 세계 193개국의 인터넷 통치방식의 특징을 분류했다. 셔먼의 분류에 따르면 이 중 50개국이 개발된 인터넷 환경 모델과 권위주의적 버전 사이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디지털 결정국가’(digital deciders)로 분류됐다. 이 같은 국가에는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셔먼 연구원에 따르면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 환경 발전 속도가 더뎌 사이버 정책조차 정립되지 못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개방형’과 ‘통제형’ 모델 사이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셔먼 연구원은 “해당 국가들은 개방된 온라인 환경이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과 중국의 권위주의형 모델에 따른 사회적 통제 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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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화웨이는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올해 초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로 5G 모바일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의 참여를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정부의 보안당국에 속해 있고 화웨이 통신제품을 사용하면 개인 및 국가정보가 누출되어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해 왔으며 전 세계 통신전문가들은 대체로 화웨이 기술이 호주의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활용되면 보안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정책,

거부할 수 없는 흐름

 

그러나 중국 파워를 둘러싼 미국의 제제 압박도 만만치 않아 지금이 바로 ‘기술 냉전시기’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가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구글, 인텔(Intel) 및 퀄컴(Qualcomm) 등 컴퓨터/인터넷 관련 거대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일부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싫든 좋든 중국의 온라인 정책은 세계적인 인터넷 흐름의 한 갈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막강한 중국의 인구 때문이다. ‘Freedom Hous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구글은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가, 2018년 1월 베이징에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세우는 등 중국에 대한 진출을 재개했다. 작년 말에는 구글이 중국 당국의 검열 정책에 부합하는 검색엔진 개발 프로젝트 '드래곤 플라이'(Dragonfly)를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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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세계 SNS망에 접속이 극히 제한돼있다. 그 와중에서도 국가의 심한 인터넷 사용통제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다. 과연 이들에게 서방사회의 자유스러운 인터넷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을까? 사진 속 북경 거리 한 중국여성의 망연한 시선이 중국 인터넷 환경의 사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모르는

중국 ‘만리방화벽' 세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국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트위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15일간 체포되거나 8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진다. 구금 기간에는 공산당의 선전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20대 중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다. 호주 ABC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통제방식의 자국 인터넷 접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북동 지역 랴오닝(Liaoning)에 거주하는 대학교 1학년 유안양 유(Yuanyang Wu) 학생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자주권을 지키고 해커일 수도 있는 해외 웹사이트 및 네티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어 “위쳇(WeChat)과 바이두(Baidu)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접근 통제 및 검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닌 20대는 유 학생 뿐이 아니다. 중국 북경대(Peking Univerisity)와 미국의 스탠포드(Stanford) 대학이 최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학생들 중에는 검열되지 않는 정치적인 내용의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싶은 의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에 출생한 세대를 일컷는 중국의 Z세대들은 중국 정부의 통제아래 검열된 정보에만 노출되어 자라온 세대들로 현 20대를 지칭하며, 일명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세대라고 불린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만리방화벽 세대를 빗겨간 중국의 현 10대들조차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남부 후난성의 대학교 1학년인 지유 지엥(Zhiyu Jiang) 학생은 호주 A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에 5달러를 지불하고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인 VPN(인터넷 우회 접속)을 사용해 검열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쿠오라(Quora) 웹사이트의 팬”이라고 말하는 지엥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리방화벽 제도가 자신의 세대에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어린 세대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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