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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정부 규제 법안... 전국 교통부 장관들 동의로 전국적 확산

 

빅토리아 정부가 앞으로 빅토리아 주 도로상에서 공격적인 이미지나 슬로건을 자동차에 전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한다. 또한 이러한 빅토리아 주의 새로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다른 주들에서도 채택될 것으로 보여 호주 도로상에서 혐오 자동차 광고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빅토리아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 엔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가 이끄는 빅토리아 노동당 정부의 도로안전부(Roads and Road Safety) 자알라 펄포드(Jaala Pulford) 장관은 지난 주말(8월2일) 남부 호주 수도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호주 교통부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빅토리아 정부의 결정을 공표했다. 이 법안은 올해 연말에 빅토리아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성차별적이거나 외설적, 혹은 모욕적인 슬로건을 차량 외부에 표시하거나 장착한 빅토리아 주 등록 차량들은 시민광고심의회(Ad Standards Community Panel)에 넘겨져 슬로건이 ‘호주 전국 광고주협회 윤리강령’(Australian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Code of Ethics)에 부합되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 강령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자동차의 표식이나 광고를 없애야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이 취소된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의 배경에는 호주 전역에서 공격적인 슬로건들을 차량에 표시하고 돌아다니는 ‘위키드 캠퍼즈’(Wicked Campers) 등 캠퍼 밴에 표시된 공격적인 구호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이 그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드 캠퍼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싼 값에 캠퍼 밴, 4WD, 미니 밴 등을 대여해주는 여행차량 대여업체인데 싼 대여가격으로 인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여차량 외부에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성차별 슬로건들을 칠해놓고 다녀 그동안 호주 여러 주에서 시민사회의 논란이 되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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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일으킨 구절들은 ‘Virginity is curable!’(처녀성은 고칠 수 있어), ‘It's better 2 be black than gay, cos u don't have 2 tell your parents...’(동성애자 보다 흑인이 나은 이유는 부모에게 말해도 되지 않기 때문이지), ‘Life sucks if your girlfriend doesn't’(여자 친구가 빨아주지 안으면 인생은 개판이야(sucks - 다른 뜻의 같은 단어 <편집자 주>), ‘This cock loves ass!’(동물 2마리 그림에 변태 성행위 암시), ‘A wife-An attachment you screw on the bed to get the housework done’(마누라는 가사를 해결하기 위해 네가 침대에서 XX해 주는 부속물이야) 등등 여성 비하, 소수자 공격, 인종 차별 등 저질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광고문들이 음란함을 넘어 강간 및 고문, 심지어는 살인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항의해 왔으며 그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이어져왔다. 폴포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위키드 캠퍼밴 같은 모욕적이며 성차별적 또는 음란한 슬로건을 내건 자동차들은 빅토리아 주의 어느 도로도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유사한 법안들이 다른 주에서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 법안은 퀸즐랜드와 타스마니아에서는 이미 시행중인데, 이날 열린 호주 각 주 교통부 장관들의 협의체 ‘교통인프라위원회’(Transport Infrastructure Council)에서 빅토리아 주가 먼저 전국적인 공동채택을 제안했고, 다른 장관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퀸즐랜드 주의 선샤인코스트데일리(Sunshine Coast Daily)지는 지난 주말 (8월3일) “위키드 캠퍼즈가 퀸즐랜드의 법망을 피해 다른 주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exploiting a loophole)는 퀸즐랜드 도로안전부(Road Safety) 마크 베일리(Mark Bailey)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애들레이드 전국 교통장관회의에서 모든 장관들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도입할 것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모두가 서명한 계획에 따라 그러한 슬로건을 표시한 차량들은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일단 시민사회의 항의가 접수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슬로건이 삭제될 것이며, 차 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차량 등록을 취소하고 그 후 다른 주에서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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