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 29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머물 수는 있으나 밖에서는 오직 한 사람과만 만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9NEWS LIVE 캡처     ©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 정부가 세입자를 6개월간 보호하기로  결정 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난에 빠진 한인 상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밤 스콧 모리슨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2인을 초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밝히며 세입자에 대한 6개월 퇴출 유예 조치를 언급했다.

 

이날 총리는 “일요일 밤 내각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재정난으로 인해 임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사업체들에 대해 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많은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 기간) 형식의 구조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오늘 밤 회의에서 논의된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며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으며, 성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해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은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번 총리가 언급한 이 말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간의 형식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세입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급선회한 결정이라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여당은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한 경제부양책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시민들의 입장과 야당인 노동당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 주장에 대해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해석이지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봉쇄 정책 직후 손을 내미는 전형적 ‘병 주고 약 주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총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임대인, 은행 등이 임차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지적하는 등 민심 돌리기에 집중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세입자에게 얼마만큼의 유리한 부분이 작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임대인들의 불만에 대해 효과적인 지침이나 세부사항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가 이날 언급한 부분 중 “세입자들, 특히 상업용 세입자들, 그리고 상업용 지주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폐업 위기의 사업체들을 살펴보길 원한다”라고 말한 의도는 정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자와 임대인의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드니 시티의 주말 모습도 호주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한인 상권들이 경제적 충격에 빠지고 있는 실정.  © 호주브레이크뉴스

 

한편 호주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우리 교민 상권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강력한 사회적 봉쇄 조치로 인해 상권 자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교민들에게 급한 불 끄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

 

교민 S 씨는 “일부 한인 상권에서는 점포를 폐쇄하거나 배달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지만 운영 자금이 없는 교민들은 벌써 임대료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조치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교민도 있다.

 

시드니 교민 J 씨는 “어차피 같은 임대료를 6개월 후에 지불해야 한다면 빚만 잔뜩 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며 “근본적인 정책은 이번 기회에 임대료를 내리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한다면 경제를 받치고 있던 소상공인들의 뿌리마저 뽑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news2020@aubreaknews.com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077 호주 호주, 확진자 4500명 넘었는데 매춘까지…경찰, 비밀 매춘 적발!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6 호주 호주, 해외 입국자 격리 ‘5성급 호텔’ 활용…“숙박 업체 생명줄 될 것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5 호주 호주 NSW주, 강력한 코로나 법 시행! “징역 또는 11,000달러 벌금”...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4 호주 호주, 코로나 확진자 4247명 사망 18명…”20대는 여성 확진자가 더 많다.”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3 호주 호주, 연방법원 ‘사칭통용’ 인정… “유명 상표 무단사용은 이익 침해”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2 호주 호주, 하늘에서 코로나 감시? “열 센서 탑재, 팬데믹 드론 개발”…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1 호주 호주서 BCG 백신 인체실험 예정… “코로나 19에 효과 검증 절차” 호주브레이크.. 20.03.31.
5070 호주 호주, 100조원 규모 고용 보조금 지급! “호주 국민을 위해 보장”… 호주브레이크.. 20.03.31.
5069 뉴질랜드 Covid 19] 그레이마우스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 사례 나와 일요시사 20.03.30.
5068 뉴질랜드 크루즈 탑승 108명 오늘(30일) 뉴질랜드에 도착 일요시사 20.03.30.
5067 뉴질랜드 뉴질랜드록다운을 이용하여 가격 폭리 취하는 행동에 강력한 경고 일요시사 20.03.30.
5066 호주 호주, 코로나 확진자 4000명 넘을 듯...사망16명 호주브레이크.. 20.03.30.
» 호주 호주, “세입자 6개월간 퇴출 못 시킨다”vs˝근본적 대책은 임대료 인하 호주브레이크.. 20.03.30.
5064 호주 호주, 이어지는 강경 대책…”2명 초과하는 모임 금지한다” 호주브레이크.. 20.03.30.
5063 호주 호주, NSW주 코로나 19 확진자 1617명…전국 3600명 육박, 사망 14명 호주브레이크.. 20.03.28.
5062 뉴질랜드 4.15총선 뉴질랜드 재외 투표 어려울 듯 NZ코리아포.. 20.03.27.
5061 뉴질랜드 창가에 "곰인형을 올려주세요", 곰인형 찾기 놀이 NZ코리아포.. 20.03.27.
5060 호주 ‘Coronavirus shutdown’ 2단계 조치... what's banned and what's not?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9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행위에 강력한 처벌 부과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8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위한 두 번째 지원 패키지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7 호주 호주 연구진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 연구 진행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6 호주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방 도시’는 발라랏-벤디고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5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공황’ 틈 탄 사이버 범죄자들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4 호주 서비스 업종 잠정 휴업으로 실직자 수, 최대 200만 명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3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늘어나는 재탁근무, 직원 안전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2 호주 Coronavirus Pandemic- 예방의 첫 단계는 손 청결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1 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기여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50 호주 Coronavirus Pandemic- 자가 격리, 어떻게 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9 호주 최악의 산불 이후 지방거주민들, 대도시로의 이주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8 호주 지난 5년 사이 가장 큰 주택가격 상승을 보인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7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 끌어들이는 시드니 서부 지역,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엘리자베스 베이 소재 아파트, 잠정가에서 75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0.03.26.
5045 호주 호주 정부, “코로나 19 완전 폐쇄 거부”vs전문가들, “폐쇄 안하면 사망자 증가 할 것” 호주브레이크.. 20.03.26.
5044 호주 호주, ‘대량 해고’ 실업자 속출!…’더 스타’ 카지노 그룹, 직원 90% 그만둔다 호주브레이크.. 20.03.25.
5043 호주 호주, 오늘 밤 국무회의서 ‘3단계 폐쇄’ 논의…”확진자 2300명 넘어섰다” 호주브레이크.. 20.03.25.
5042 호주 호주, ‘2단계 봉쇄’ 조치 발표!...”25일 자정부터 시행” 호주브레이크.. 20.03.24.
5041 호주 <속보> 루비 프린세스호 확진자 1명 사망!..."70대 여성으로 초기 크루즈 확진자" 호주브레이크.. 20.03.24.
5040 호주 호주, 오늘 밤 '2단계 봉쇄' 발표 예정!…”더욱 강력한 규제 될 것˝ 호주브레이크.. 20.03.24.
5039 호주 호주, 대형 슈퍼마켓의 의미 있는 배려…”비상 근무자들만의 쇼핑 시간 주어진다.” 호주브레이크.. 20.03.24.
5038 호주 호주, 코로나 19 확진자 총 1831명…NSW 하룻밤 새 확진자 149명 급증! 호주브레이크.. 20.03.24.
5037 호주 냄새 못 맡으면 코로나 19 의심해라! “무증상 감염자 후각, 미각 기능 상실로”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6 호주 호주•뉴질랜드, '올림픽 보이콧' 선언! ˝국가 대표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5 호주 호주, 코로나 19 확진자 1642명 13명 중증!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거듭 강조…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4 호주 호주, ‘구직 수당’ 신청자 폭주! 각 지역 사무실에 대기자 100m 이상 장사진… 호주브레이크.. 20.03.23.
5033 호주 호주, 23일 정오부터 올스톱!… ‘전례 없는 규제 조치 발동’ 호주브레이크.. 20.03.22.
5032 호주 스콧 모리슨, 22일 2차 경기부양책 발표! “GDP 9.7% 해당하는 금액” 호주브레이크.. 20.03.22.
5031 호주 호주,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 폐쇄 결정! ‘확진자 1000명’ 넘어섰다… 호주브레이크.. 20.03.21.
5030 호주 A ˝cytokine storm˝ that threatens the young. Trying to kill the virus, even normal tissue. 호주브레이크.. 20.03.20.
5029 호주 호주, 반나절 새 코로나 19 ‘확진자 100명’ 증가! 900명 곧 넘어설 듯… 호주브레이크.. 20.03.20.
5028 호주 호주, ‘프린세스 크루즈’ 확진자 발생! 일본서 ‘배양접시’ 논란 된 같은 선사… 호주브레이크.. 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