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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는 기존에 6개월로 계획되어 9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Job Keeper & Job Seeker 프로그램을 수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업을 잃었거나 무기한 무급휴가(Stand down)를 강요받은 호주인(호주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주된 자격대상)들이 신청가능한 Job Keeper 정부보조금과 기존의 실업자와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한 Job Seeker 정부 보조금(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주된 자격 대상)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동안 보조금 집행금액의 감축과 보조금 신청자격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다.

9월 이후 Job Keeper보조금은 기존의 매 2주 기준 $1,500에서 $1,200로 감축되며 주 20시간이내로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매 2주 $750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1년 1월 부터는 다시 Job Keeper 보조금이 $1,200에서 $1,000로 감축되며 주 20시간이내로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매 2주 $650의 보조금을 받는다.

Job Seeker 보조금의 경우 9월 이후 매 2주 $1,100에서 $815로 감축된다.

 

현재 호주 전역에 5백만명이 넘는 인원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96만명의 고용주에게Job Keeper 보조금이 지급되어 35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10월 이후의 연장된 기간동안 고용주는 Job Keeper 보조금 신청을 위해 분기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0%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하며 연방정부는 연장된 기간동안 약 $86 billion로 추정되는 추가 예산이 보조금지급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약 140만명의 호주인이 올해 4분기에 Job Keeper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분기에는 약 백만명 가량이 보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된다.

“Job Keeper프로그램과 Job Seeker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호주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지급을 하는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라고 Scott Morrison총리는 밝혔다.

“이들 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수입에 현격한 타격을 받을 이들을 위한것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취지로 기획된 보조금이 아닙니다.”

 

Job Seeker 보조금 감축

 

 Job Seeker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기존의 구직자 보조금(New-start Unemployment Paymemt)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는6개월의 기간동안 매 2주 $550을 지급하던 금액을 두배로 증액시켜 지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Job Seeker프로그램은 구직활동을 장려하기위해 수령자에게 2주기준 $300한도의 수입에 대해서는 Job Seeker 정부보조금에 대한 차감을 집행하지 않는다.(Job Seeker 보조금은 개인이 구직에 성공하여 일정 이상의 금액을 받게될경우 보조금 금액이 차감되거나 사라진다.)

Job Seeker 보조금은 연말에 다시 보완 및 개정 될 예정이며 다가올 2021년에도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Job Seeker 보조금의 수혜자들은 이전보다 더많은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이후 구직활동에 실패하는경우 보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거나 제공될경우 Job Seeker 수령자가 그 일자리를 택하는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입니다.”

 

Job Keeper 보조금에 대한 비판여론

 

 Job Keeper 프로그램은 지난 상반기 코로나19의 위험이 절정에 다다랐을때에 시작된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매 2주 $1,500의 임금을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주에게 지급해 자격요건이 되는 직원들에게 입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격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1,500를 지급하는 지급방식 때문에 약 1/4이상의 Job Keeper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되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경우 2주 평균 약 $550가량 실질적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Job Keeper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왔으며 호주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Job Keeper의 역기능이 점차 뚜렸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호주 재무부(Treasury)는 밝혔다.

 

보조금정책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

 

 제1 야당인 노동당(Labor)의 당대표(Anthony Albanese)는 대체적인 정부의 보조금정책 변경에 대해 지지를 표하면서도 아직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이전의 근로소득보다 높은 정부보조금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을 했다. 야당의 재무대표(Shadow Treasurer) Jim Chalmers는 연방정부가 실업급여 보조금(Jobseeker)을 영구적으로 폐지하지 못한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Job Seeker 집행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하여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녹색당(Green)의 Sarah Hanson-Young은 중도에 위치한 정당들은 이번 보조금 변화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사회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Cassandra Golding는 이번 보조금 감액이 보조금에 의존하던 사회계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결정을 재고하길 요청했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은 두개의 보조금 연장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혓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의 Sally McManus 비서관은 Job Seek 보조금을 100% 받는동안 최대 2주동안 $300의 노동임금을 받을수 있게 개정된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07-21/jobkeeper-jobseeker-extended-rates-cut-coronavirus-morrison/124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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