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선에서 대결 마무리... 제재완화-핵동결-평화협정 합의할 듯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1월 27일치를 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면담을 했던 바로 다음 날인 1월 19일부터 사흘 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실무급 회담에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계획'의 폐기, 핵시설들의 폐기 및 검증을 요구했다. 김영철을 만난 후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최선희와 비건, 또 이와는 별도로 최선희-비건-이도훈(한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같은 시기, 같은 도시에서 따로 만나 실무급회담을 열었다.
 

hyunchul.jpg
▲ 필자 김현철 기자
 

ICBM 자체를 폐기하라는 미국의 비현실적인 지금까지의 요구가 ‘ICBM 계획’ 폐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ICBM 계획’ 폐기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ICBM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전면 중단하는, 즉 ‘핵동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심으로, 김정은의 뜻을 받아들여 크게 양보한 결과다.

미국이 북한에 전례 없이 큰 선물을 줌에 따라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그간 북미 핵협상의 교착상태를 만들어 낸 원인들은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또 최선희는 비건에게 제3국의 대북 석유수출을 비롯, 북한과 제3국 사이의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라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최선희와 비건은 또, 앞으로 북미협상에서 합의될 내용의 이행을 ‘2020년 안에 끝내자’는 문제를 협의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내년 10월 말까지 북한의 핵동결문제와 주한미국군철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 무렵 미국의 극우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무조건 북한만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북한을 파키스탄, 인도처럼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 등 즉, 핵동결 선에서 북미 핵대결을 끝내, 북미 국교수립을 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로 북한통인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사사건건 반트럼프 세력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 약속이나 한 듯 거의가 반트럼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극우 선봉장처럼 비쳐왔던 <월드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의 사기를 돋우고 있음은 진보 매체조차 놀랄 일이다.



비건 “신뢰 부족한 상황에서 ’완전한 핵 신고서 제출’ 요구는 비 현실적”

 


미국 정부의 이번 큰 양보는 비건의 발언에서 눈치 챌 수 있었다. 12월 21일 한미실무급 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온 비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 로드맵을 완성했다. 북한에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로드맵에는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조치와 연동된 미국의 상응조치가 담겨 있다. 여기엔 대북제재 문제도 담겨있다.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등을 망라하는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등을 망라하는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만족할만한 비핵화 관련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 측과 마주 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월 24일, 1차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동시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 문제는 예외"라고 못 박아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영철을 만난 후부터는 "지금은 민간 부문이 역할이 없지만, 만약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만들어내고 올바른 조건이 형성된다면, 민간 부문은 북한이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존 자세와는 달라진 발언을 했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김영철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듯, 트럼프 역시‘제재문제도 상응조치에 포함되며 비핵화단계에 맞춰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음을 말한다.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상호 ‘핵동결’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사를 해낼 것으로 보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20개월간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25년간 끌어온 북미 핵대결은 바야흐로 북한이 바라는 대로 종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외교력은 군사력과 비례한다’는 사실은 진리다.

트럼프가 그토록 바라던 노벨평화상이 헛된 백일몽(白日夢)은 아니었나보다.

거기에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트럼프의 국내 입지가 어느 정도 호전돼 재선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김정은이야 말로 트럼프의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될 것이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산을 중시하는 한국, 물을 중시하는 미국 file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80번 도로 서쪽 방향 인디애나주 마지막 고속도로 휴게소.   일리노이주 모니(Monee)까지는 50마일가량 남았다. 가는 도중에 대형 트럭스탑이 여럿 있지만 시카고가 가깝다 보니 일몰 이후에는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

    산을 중시하는 한국, 물을 중시하는 미국
  • 새해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2019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독자여러분, 성탄과 새해 연휴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올 한해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은 설날과 추석에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님들께 차례를 드리고 세배와 덕담으로 가족간...

  • 시장市場 뒤에 숨은 탐욕꾼들 file

    제3섹터 경제론 10장 시장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     Newsroh=이래경 칼럼니스트     ‘자본의 탐욕에 대한 이념적 종속이냐?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실천적 도구이냐?’   한겨레신문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

    시장市場 뒤에 숨은 탐욕꾼들
  • 깨달음

    저도 수련하면서 꼭 깨달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충 보통 사람으로 살면 되지 왜 깨달아야 하나 했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상심이더군요.    사람이 살면서 끊임없이 불...

    깨달음
  • 작은 우주 file

    <시선>   호월(올랜도 거주 금관시인)       먼 우레 소리에   밤사이 이슬이 맺혀   아침에 빛을 보게 되고   낮에 온 세상을 품고 있다가   차츰 증발하며   세계가 좁아지고   결국 다 증발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물방울이 있었던 사실   나타나지 ...

    작은 우주
  • 가난은 극복할 수 있다 file

    [이민생활 이야기] 하사용 옹을 생각하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송석춘(독자) = 내가 '가난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낡은 신문에서 읽었던 때는 아주 오래전이다. 나이 34살에 군대에서 제대한 지 1년 4개월에 현대 자동차에서 차장으로 막 진급하였...

    가난은 극복할 수 있다
  • 말을 잘 듣는 남편, 아내가 만든다

    순종의 반응은 순종, 쌍방의 노력 필요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트 황제는 황후의 말을 아주 잘 듣는 황제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황후가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절이나 거역한 적이 없었다고 해서 ...

    말을 잘 듣는 남편, 아내가 만든다
  • 외모가 그리 중요합니까?(2)

    자녀에게 건강한 자아상 심어줘야 (워싱턴=코리아위클리) 엔젤가 김(교육 칼럼니스트) = 이미지에 관한 미국의 문화는 불안정하고 상처 받기 쉬운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스스로 가치 없는 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 엔젤라 김   십대에 들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

    외모가 그리 중요합니까?(2)
  • 애틀랜타에서 만난 ‘수퍼볼’ file

      Newsroh=로빈 칼럼니스트         지난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출장을 갔다. 거리에 줄줄이 늘어선 배너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수퍼볼(Super Bowl)’ 홍보물이었다. (한국에선 슈퍼볼이라고 부르지만 현지 발음대로 수퍼볼이라 표기한다.)   NFL(프로미식축구) 챔피언...

    애틀랜타에서 만난 ‘수퍼볼’
  • 즐거운 책감옥에서 꾸는 평화 돼지꿈 file

      Newsroh=이재봉 칼럼니스트     해가 바뀐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인사드립니다. 새해엔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엔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작년 10월부터 학교 수업 말고도 여기저기 ...

    즐거운 책감옥에서 꾸는 평화 돼지꿈
  • 뉴질랜드에도 적용되는 ‘금수저’ ‘흙수저’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이 평등주의를 앞세우는 뉴질랜드에서도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뉴질...

    뉴질랜드에도 적용되는 ‘금수저’ ‘흙수저’
  • 70년 만에 회복된 ‘사법정의’… 희대의 인종차별 피해자들 사면

    [스페셜리포트] 플로리다 새 주지사 주도 사면 위원회, '그로브 4' 사건 마침표   ▲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1940~1950년대 중앙플로리다 레이크 카운티 그로브랜드에서 일어난 '그로브랜드 4' 사건에서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은 4명의 흑인들에게 70년 만에 사실상의 무죄...

    70년 만에 회복된 ‘사법정의’… 희대의 인종차별 피해자들 사면
  • 故 김용균 군의 진혼제를 마치고 file

      Newsroh=이래경 칼럼니스트     2019년 1월27일 오늘은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청년 김용균 군이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고속 컨베이어벨트에 말려 몸통에서 목이 잘리는 참혹한 죽음을 당한지 49일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

    故 김용균 군의 진혼제를 마치고
  • 당신에겐 돌아갈 조국이 있습니다 file

    박진규씨에게 보내는 편지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하버드 로즈 장학생 스펙이면 미국 입국 거부 걱정마세요   남들은 걱정도 팔자라 할 것이요 당신은 돌아 갈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두 손 펼쳐 환영할 것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 오히려 더 ...

    당신에겐 돌아갈 조국이 있습니다
  • 북미정상회담에 호재로 작용할 트럼프의 큰 양보

    ‘핵동결’ 선에서 대결 마무리... 제재완화-핵동결-평화협정 합의할 듯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1월 27일치를 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면담을 했던 바로 다음 날인 1월 19일부터 사흘 간 ...

    북미정상회담에 호재로 작용할 트럼프의 큰 양보
  • ‘창씨개명’ 한국의 꽃 해방선언 file

      Newsroh=박기태 칼럼니스트         #1 창씨개명;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Forced Name Change; The policy of erasing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people byforcing them to take a Japanese name and surname.  ...

    ‘창씨개명’ 한국의 꽃 해방선언
  • ‘대한민국은 오권 분립국가’ file

    천지개벽도 한 걸음부터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2019년 1월 1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동물인 공룡(恐龍)은 약 6천만 년 전 운석의 충돌로 인한 환경변화로 멸종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얼핏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또는 길게 봐도 몇 개...

    ‘대한민국은 오권 분립국가’
  • 김민기를 보며 김삼환이 떠오르다

    [호산나칼럼] 강단에 오르지 않는 목사   ▲ 김민기   (서울=코리아위클리) 하늘밭교회(최태선 목사) = 나는 김민기를 좋아한다. 중학교 시절부터 그의 노래는 모두 나의 레퍼토리였다. 그의 노래 속에는 시가 들어 있다. 그리고 시보다 더 옹골찬 현실에 대한 부조리를 ...

    김민기를 보며 김삼환이 떠오르다
  • 새해 0시에

    오렌지 나무와 피조아 나무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며 부쩍 자라는 것을 보며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났다. 이웃집 담장울타리에서 넘어온 천도복숭아 나무가지에 복숭아가 많이 열렸는 데 남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 같아서 먹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휀스...

  • 희망의 귀환

      그 동안 여러 방면의 책을 골고루 읽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했으며 나의 삶에 뭔가 방향이 잡힌 듯하다. 하지만 이번 주는 멋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좋은 책을 골라 보았지만, 흡족히 마음에 드는 책이 별로 없었다.   무지개 원리(위즈앤비즈: 2008)라는 베스...

    희망의 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