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조 장관 사퇴는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일보 후퇴’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국 법무장관이 10월 3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사의를 표한 후 다음 날인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제목의 사임 인사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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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언론이 계속 괴롭히는 와중에 남편이 장관 지명을 받자 혹시 자신의 건강 문제로 남편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검찰개혁에 책임 진 당신은 나를 상관 말고 당신이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며 격려했던 ‘지사(志士)’ 같은 내조자였다.
정 교수는 검찰의 11 시간 가택 압수 수색부터 하루에 11시간, 15시간, 17시간 등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검찰 출두-조사에 이어 이 날은 필경 17시간 보다 더 긴 조사로 초죽음 상태를 예견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환자인 부인을 이토록 괴롭혀도 남편이 사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냐’는 잔인한 압박을 지속했던 것이다. 검찰개혁이 필수라는 국민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유다.
금수저 출신답지 않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간 가증스런 검찰-언론이 준 엄청나고 모진 매질에도 희생을 감수, 이타주의적 결기를 보인 조 장관과 그 가족 모두에 친일적폐 세력을 제외한 국민들은 깊은 감사와 함께 찢어지는 아픔을 공유할 것이다.
우선 보기엔 또다시 잔인무도한 검찰이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 듯 보이지만 조 장관은 전임 박상기 장관이 2년 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취임 불과 35일 만에 완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국회로 보내 국회통과 후엔 검찰개혁은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도록 처리한 후였다.
어디 그 뿐인가. 조 장관은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 강화까지, 요직을 전례 없이 비검사 출신으로 대체했으며, ‘검찰개혁단’까지 신설하고 이 달 안에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할 일을 다 했다. 역대 어느 법무장관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교단에 서 연구해 온 검찰개혁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조 장관이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자기 가족 감싸기용 ‘검찰 압박‘을 위한 시행령이라는 적폐세력의 공세를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도 같은 경우로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 장관의 사퇴는 ’사‘ 보다는 ’공‘을 중시한 용단으로 평가해야 옳다.
히틀러의 심복이자 선전선동의 귀재 괴벨스의 “거짓말 한번이면 안 믿지만 두 번 세 번하면 반신반의하고 계속하면 모두가 믿는다”는 명언대로 검찰은 기레기 언론을 이용해 적폐 동료 자한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가짜기사 150만 건을 기레기 언론에 흘렸다. 그리고 오늘은 성공했다며 회심의 웃음을 흘리고 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갈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조국의 사퇴로 투쟁 동력을 상실한 자한당이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판에 국민의 눈치 안 보고 반대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에 몇이나 입성할 수 있을까?
거기에 10월 12일로 마감한다던 서초동 촛불이 다시 점화된 것도 조 장관 사퇴로 교만해 진 친일적폐 세력의 샴페인 터트리는 소리가 역겨운데다, 검찰-언론 개혁 성공을 독촉하기 위해서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 구악 검찰이 70일을 털어도 먼지 하나 찾아내지 못한 조국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가 조국이다’는 촛불의 구호가 이를 말해주듯 조 장관은 이 수백만의 촛불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라가 비상시국에 처하면서 국회의 대의정치와 함께 직접민주주의가 발동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정부-여당은 며칠 전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 개정안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이다. 나아가 국회는 수백만 촛불의 부릅뜬 눈을 의식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 사법개혁 방안을 통과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검찰개혁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예측이다. 현재 곤경에 처한 트럼프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하여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문 대통령 지지도는 이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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