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복잡해진 국제정세... 북한, 무력 공세 펼쳐 미군철수 유도?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말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전례없이 신년사를 대신해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전’을 벌일 데 대한 혁명적 로선” 등 회의 보고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면 돌파전’이란 제재국면을 참고 견디며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버티기 작전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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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로동신문> 1월 5일치 논설에 따르면, ‘정면 돌파전’은 ‘북한 발전 저해 요소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오늘의 정면 돌파전은 우리의 전진을 저애(해)하는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째 제거해버리고 우리 혁명의 줄기찬 전진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동적인 공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최상의 방략은 적대 세력들의 압살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강의 힘을 보유해야 하며 자체의 힘이 적대 세력들을 압도하여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총 파산시키고 공갈과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 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올해 정치외교적 정면 돌파전과 미국을 정면에서 집중 타격하는 군사적 정면 돌파전을 각각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에이테큼스급, 그리고 초대형방사포,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잠함 등 수없이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북한의 눈엣가시인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강제로 제거하는 게 북한의 급선무라면 미군의 현 능력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위의 단거리 신무기들을 이용, 북한에 위협이 되는 핵보유 주한미군을 우선 선제 타격,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후 미국의 보복성 무력 대응 여부를 보아가며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켜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법하다.

핵전쟁에서 승리한다한들 북한도 막대한 인명 및 재정적 손실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인들 왜 모르겠는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뇌관' 건드린 트럼프

한편, 트럼프는 1월 2일, 유엔헌장을 무시해가면서 드론폭격기를 파견, 이란 정권의 제 3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이라크 고위 장성과 함께 차로 출발하는 순간 둘 다 암살, 이란-이라크 등에 일촉즉발의 뇌관을 건드렸다.

그 결과 이라크 국회는 주 이라크미군 철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또 이란•이라크•이집트•레바논 등지를 휩쓸고 있는 민중의 민주화 운동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안보리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해당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무력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인에 대한 ‘임박한 공격’ 첩보가 있었다”면서도 첩보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평소 거짓말 범벅인 트럼프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유족과 만나 "미국은 이번 범죄에 대해 엄청난 후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야수와 같은 행태는 이란과 이라크 국민의 반미 정신만 고양할 뿐이다"라고 분개했으며, 아버지를 잃고 울부짖는 딸이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복수는 누가 하냐’고 묻자 대통령은 ’우리가 한다, 걱정 말라‘고 위로했다.

객관적으로는 미국에 비할 바 없는 열세인 이란 군사력이지만, 북한이 30여 년 전부터 도와 준 단,중거리 미시일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샤하브-5, 각종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미국이 두려워하는 비대칭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이란 미국 간 무력 대결로 이어질지 큰 관심꺼리다.

거기에 새해부터 대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이 혈맹국인 이란의 아픔을 방관만 할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두 적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할 능력을 잃었다. 트럼프는 재선 지지자 확보를 위해 미군 고위층도 깜짝 놀랄 명령을 한 것인데, 결과는 미국 등 세계 언론이 그 명령이 지나쳤다며 질타하고 있으니 역효과를 낸 셈이다.

이미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맹종하는 종속 정부로서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 이번 김정은의 보고에 남한 또는 문 정부 관련 단어가 단 한마디 없었음은 뒷맛이 씁쓸한 대목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호르무즈 파병으로 북한과 이란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다만 현지 동포들 보호 차원과 석유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최소한의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만은 단행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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